입법권력 재편…총선 후폭풍 예고
입법권력 재편…총선 후폭풍 예고
  • 김응삼
  • 승인 2016.04.12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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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총선결과 따라…후폭풍 예고 3題
① 새누리 과반 실패땐 조기 레임덕 우려
② 20년만에 3당체계구축 정치지형 변화
③ 새누리 탈당 무소속 생환 여부도 주목

20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3총선이 13일 전국 1만3837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이번 총선은 정치혁신에 대한 기대감 속에 치러지는 만큼 어느 정당이 승리하더라도 정계개편의 거센 태풍이 몰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를 1년8개월여 남기고 치러지는 이번 총선의 최대 관심사는 새누리당의 원내 과반 의석 유지 여부다.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 달성으로 여대야소(與大野小) 구도가 유지되느냐, 아니면 16대 총선 이후 16년 만의 여소야대(與小野大) 구도가 재연되느냐에 따라 후반기에 접어든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이 전면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유지할 경우 박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도 비교적 순탄하게 운영될 수 있고 노동 개혁과 각종 경제 활성화 입법 등 4대개혁 추진에도 한층 탄력이 붙게 된다.

반면 집권 여당이 과반에 실패하면 남은 국정 과제의 추진에 급제동이 걸리는 것은 물론, 권력이 급격히 분산되면서 조기 레임덕(권력 누수)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야권이 과반 의석을 얻는 상황이 오면 입법권과 예산 심의권을 최대한 활용, 여권의 주요 정책을 견제하면서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을 통해 정권 실정을 부각시키는 등 차기 대선 승리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둘로 쪼개진 야권이 이번 총선에서도 패한다면 지난 18대 총선부터 3연패의 수렁에 빠지면서 야권 분열 책임론이 불거지는 등 내홍이불가피하고 정권 교체라는 대명제에도 ‘빨간 불’이 켜질 공산이 크다.

△이번 총선 결과가 정계 개편을 촉발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0년 만에 선거를 통한 3당 체제 구축이라는 새로운 정치 지형 구축이 유력한만큼 그동안의 양당체제가 갖는 극한 대립과 비효율이 일정부분 해소되면서 새로운 국면이 펼쳐질 것이라는 예상도 없지 않다.

‘캐스팅보트’를 쥘 국민의당이 과거 양당 체제에선 없었던 완충 역할을 할 경우 각종 현안에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국민의당이 국회 내에서 원내교섭단체 지분을 확보하게 되면 야권 내 권력 재편의 신호탄이 될 수 있고, ‘야권 심장부’인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압도할 경우 그 파장은 더욱 커질 수 있다.

△공천 결과에 반발해 새누리당을 탈당한 무소속 의원들의 생환 여부도 주목된다.

만약 비주류인 이재오·유승민·주호영·조해진·류성걸 의원 등이 당선되고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에 조금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온다면, 여권 역시 권력 구도 재편의 회오리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

투표율은 지난 19대 총선 때의 54.2%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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