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시장 “여성과 아이들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아동학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창원시가 2016년을 ‘여성과 아동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안상수 시장은 “여성과 아이들은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는 가정사라도 고발조치 하기로 하는 등 아동학대 뿌리 뽑기에 앞장서고 있다. 이에 창원시는 ‘여성정책 중장기 발전계획’ 및 ‘아동학대 근절 종합대책’ 등 만드는 등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편집자 주
△여성정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창원시는 오는 8월까지 여성의 일·가족·인권 복지를 위한 ‘여성정책 중장기(2017 ~2021) 발전계획’ 수립을 추진한다. 따라서 현재 시행중인 제1차 여성친화도시사업에 대한 추진 성과를 분석하고 양성평등, 여성안전, 일·가정양립 등을 위한 연차별 추진계획을 마련해 제2차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1년 12월, 정부로부터 ‘2011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돼 2012년부터 올해까지 5개년 계획으로 다양한 여성친화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시는 노후화와 방범이 취약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환경개선사업도 추진한다. 성산구 가음동에 위치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를 오는 10월까지 세대별 리모델링 및 CCTV설치 사업을 통해 입주 여성근로자에게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돌봄 기능 보완을 위해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창원시여성회관 창원관 4층에 159㎡규모의 ‘우리아이키움터’을 조성한다. 우리아이키움터는 미취학아동 등 자녀돌봄 공동공간 제공과 양육관련정보제공, 부모교육 및 가족체험 연계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아동학대 근절 종합대책 추진=시는 아동학대를 뿌리 뽑기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해 이달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1월 안상수 시장이 제안했던 ‘아동학대 근절 대책 마련’의 후속조치다. 당시 안 시장은 “아동학대는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고발을 원칙으로 삼고 관련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재발방지 근본대책을마련해 아이들만큼은 절대적으로 보호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소통하는 부모, 존중받는 아동, 행복한 세상’을 모토로 ‘아동학대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시는 ‘장기결석아동 추적관리’에 들어간다. 지금까지의 수동적인 장기결석학생 출석 독려의 문제점 보안을 위해 장기결석 아동이 발생하면 1차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보호자 비협조시에는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가정방문 조사를 추진한다. 더 나아가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될 때에는 피해 아동은 격리 보호조치하고 가해자는 고발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결석아동의 거주지 이전 시에는 관할 읍면동 통보를 통해 끝까지 추적조사하는 한편, 학교 정상복귀 시까지 관리하고 필요시에는 정기적인 사후관리도 추진한다.
시가 최근 초등학교 장기결석 아동 10명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소재가 미확인된 5명에 대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는 또 학대 우려가 되는 아동들을 격리 보호조치하고, 지속적인 예방 활동 강화를 위해 정기적인 사후관리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시는 아동학대 경우, 이웃 등 주변 사람들의 신고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착안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아동학대 신고포상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 2월 법제처에 질의를 요청해놓은 상태다. 시는 또 시민들의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구청, 읍면동 등 62개소에 ‘아동학대 신고접수창구’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달(4월) 말까지 아동학대 위기가정 일제조사도 벌이고 있다. 특히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주민등록 말소 아동 일제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또 관할 경찰서, 창원시교육지원청, 지역아동센터, 경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기관간 정보교류와 역할분담 등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발견 등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신고 생활화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아동학대 근절…예방이 최우선=시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시민 인식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해 다양한 교육도 펼치고 있다. ‘자녀와 소통을 위한 부모교육’을 연중으로 하고 있으며, 보육시설 및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교육도 이달까지 하고있다. 또 지난달 31일 아동위원 및 청소년 지도위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진행했다.
이러한 시의 아동학대 근절 행정에 대해 시민의 호응도 좋다. 시의 종합대책을 언론으로 접한 누리꾼들은 댓글을 통해 “진짜 잘하셨어요. 전국으로 퍼졌으면 합니다”, “아주 바람직하네요. 신고포상제로 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할 듯”, “이거 굿 아이디어다. 진짜. 인천, 부천은 왜 안하냐?” 등 적극적 추진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안상수 시장이 ‘아동학대가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정사라도 원칙적으로 과감히 고발조치해야 한다’는 주문에 따라 아동학대 발생 시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합동조사를 통해 가해자는 경중에 따라 고발,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로 아동들의 안전시스템을 선진국수준으로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용암 창원시 복지여성국장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을 총동원해 아동학대근절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특히 아동학대 근절과 예방을 위해선 이웃주민들의 관심과 신고가 무엇보다 절실한 만큼 아동학대 의심 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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