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칼럼] 선거문화 이제는 바꿔야한다
[의정칼럼] 선거문화 이제는 바꿔야한다
  • 경남일보
  • 승인 2016.04.1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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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덕 (창원시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역대 총선 투표율은 1948년 5월 제헌국회 때 최고인 95.5%를 기록한 후 2대부터 14대까지는 70~80%를 상회하다 15대 63.9%, 16대 57.2%, 17대 60.6%, 18대 46.1%, 19대 54.2%로 점차 낮아져 16대 총선 이후 시행한 총선 투표율은 평균 5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총선 때가 되면 다수의 유권자들은 임시 공휴일인 선거 당일에 투표를 포기하고 여행을 떠난다. 책임과 주인의식을 버리고 국민에게 부여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와 희망은 어디에도 보장받지 못할 것이다. 정당과 후보자들의 정책공약을 면밀히 분석해 지역민을 속이고 되고 보자는 식의 공약이 아닌 제대로 된 실천공약을 내세운 일꾼을 선별, 공익과 정도의 길을 걷고 있는 후보를 잘 선택하고 국민만 바라보면서 국민을 위하는 국회의원들을 선출해야 할 것이다.

이번 선거는 사상 초유의 선거구 실종과 여야의 공천 갈등과 분당사태 등으로 유권자들의 표심이 그대로 나타났다. 지난 19대 총선 때보다 높은 58.0%의 투표율을 기록한 것은 유권자들이 정치권보다 한층 성숙됐다는 방증이다.

후보자가 밝히는 공약들을 보면 지역사회가 금방이라도 지상낙원이 될 것 같다. 공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발과 건설을 위해 지역사회를 파헤친다고 해서 지역민의 삶이 따뜻해지는 것도 아니다. 실천 가능한 공약이어야 정치 신뢰도가 확보된다. 일부 국회의원 중에 국회점수는 빵점인데 지역구 관리만 잘해서 당선된 후보도 있다고 한다. 국회의원은 지역개발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살림을 감독하고 견제하는 고유업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공식선거가 시작되기 전 소속정당으로부터 치러지는 내부공천자 확정도 문제가 많다고 판단된다. 후보자별로 공천을 받기 위한 이전투구가 벌어지고 공천 후유증과 앙금이 남은 상태에서 본선에 진출하는 후보는 지칠 대로 지친 모습으로 본선에 임하는 것도 정당별 공천제도의 잘못이다. 이제부터는 사전후보등록 제도를 철폐하고 각 정당의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역사회의 공헌도 등과 중앙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인재인지를 판단해서 심도 있고 조용한 공천에 임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선거풍토도 이제는 바꿔야 한다. 선거 기간 길거리에서 인사하고 명함 나눠주고 확성기 돌리고 선거운동원들의 막춤까지 국민들의 알권리보다 소음과 후보 간 경쟁으로 유권자의 눈살만 찌푸리게 한다. 선거비용도 낭비적 요소가 많다. 공식선거 기간 내 각 지역의 언론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출마자를 알릴 수 있는 미디어 정책토론과 후보자간 대결을 벌여 유권자가 판단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때 상호비방은 사라지고 조용하고 차분한 선거풍토가 조성될 것으로 확신한다.

지상파 방송을 통한 선거풍토가 조성되면 후보자의 버려진 명함과 현수막, 유세차량의 확성기도 사라지고 유권자는 후보자의 정책을 속속들이 검정할 수 있을 것이다. 길거리에서 나눠주는 명함과 악수만으로는 후보자의 내면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박춘덕 (창원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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