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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논단] 대학지원사업은 국립대 중심으로 이루어져야오창석(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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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4.24  21: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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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의 국립대학들은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 각종 정책들로 인하여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차이, 지역과 대학의 특성 등을 고려하지 못한 정책들로 인하여 국·공립대학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4년제 대학 중 국·공립대의 비중은 20%, 사립대은 80%로, 사립대의 비중이 월등히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대학구조조정에 있어서는 국·공립대의 정원을 사립대와 동일한 평가지표와 동일한 비율에 따라 줄여왔다. 외국의 경우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국·공립대학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사립대에 대한 지원은 매우 적은 편이다. 우리나라에서 사립대에 대한 정부지원이 많은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대부분의 정부재정지원사업의 설계가 사립대 교수들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 것도 한 요인일 것이다.

최근 교육부 추진하고 있는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사업(PRIME)’의 핵심은 취업률이 낮은 인문사회계열 전공의 정원을 줄여서 취업이 잘되고 사회적 수요가 많은 이공계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다. 이 사업에 선정되는 대학은 연간 최소 50억, 최대 300억원씩 3년간 지원받게 된다. 19개 정도의 대학을 선정하는데 1단계 평가를 통과한 대학 중 국립대는 한국교통대만이 유일하다.

또한 교육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국립대학 발전 방안’은 국립대학 간 강의와 학생교류, 대학원 과정의 공동개설 등을 골자로 한 ‘국립대 연합체’ 구축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09년 권역별로 지역거점국립대 중심으로 국립대를 통합하는 국립대법인화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이제는 느슨한 형태의 연합체로 전환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국립대에서는 교육부가 추진할 대학연합체의 최종 목표는 국립대학 통합, 즉 법인화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국립대 발전 방안’은 사립대인 영남대 고등교육연구소에서 맡고 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불만을 제기했고, 뒤늦게 일부 국립대 교수들도 참여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과거와는 달리 교육부 주도의 강제적 통·폐합이 아닌 지역의 특성과 대학의 특성을 반영해서 자율적, 자발적으로 연합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각 대학들의 연합체 구성 계획서를 평가하여 우수한 계획에 대해서는 다시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다는 방침이어서 형식적으로는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한 자발적 연합을 내세우지만 결국은 교육부 중심의 간접적 강제 통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국립대 발전 방안’을 바라보는 국립대들의 시각도 각 대학의 입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지방거점중심대학은 거점대학 중심의 대학연합체를 희망하고 지역중심대학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국립대학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줄 필요가 있다. 특히 국립대학의 발전방안은 국립대 교수들이 중심이 되어 수립하여야 하며, 각종 재정지원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교육부가 각 국립대학들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연합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국립대학 발전 방안’도 이로 인한 학내분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 대학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오창석(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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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키임
논지는 국립대에 지원을 더해 주세요인데 참 한심합니다. 대학의 어려움에 대해 구조조정등의 노력은 하지 않고 댓가만 바라는 유아적 발상을 하는 창원대 교수 참 한심합니다. 노력하세요.
(2016-05-03 1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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