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문제

하승우 (창원시 생태교통과)

세계적 인구학자인 해리 덴트는 그의 저서 ‘2018년 인구 절벽이 온다’에서 “2018년 한국의 인구절벽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한 충격이 될 것이다”라고 했다. 그의 가설은 신생아가 가장 많았던 연도를 기준으로 48년 후 인구절벽이 시작되고 이는 소비위축을 야기하여 경제성장의 동력이 떨어져 장기침체의 늪에 빠진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생아가 가장 많았던 1971년생들이 48세가 되는 해가 2018년으로 인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이라 할 수 있다.

한 나라의 인구 변동은 합계출산율, 기대수명, 국제인구이동에 의하여 결정된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5년 현재 1.24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1961년부터 시작된 출산억제정책으로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83년에 대체수준(인구가 현상 유지되는 수준)인 합계출산율이 2.1명이었지만, 이후에도 출산억제정책은 계속되어 오다 합계출산율이 1.5명이 된 해인 1995년에 폐지되었다. 특히 2005년 합계출산율이 1.08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을 보인 후에야 정부에서 “저출산?고령화기본법”을 제정하여 출산억제정책을 펴기 시작한 것으로 인구정책에서 뒷북을 친 셈이다.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2015년 현재 81.3세로 세계 평균 70.0세보다는 10년 이상 길뿐만 아니라 유럽의 76.1세, 북미의 79.1세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이는 고령사회로 이어지게 된다. 특히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프랑스 115년, 일본 24년이 걸린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8년밖에 소요되지 않아 급속도록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고령화의 증가는 노년층 부양부담 가중, 경제 활력 저하라는 사회적 문제를 유발한다. 또한 국제인구이동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 중의 하나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비중은 2.7%로 세계 평균 9%에 비하여 1/3 수준에 불과하다. 혈연에 연연하여 국민보다 민족을 더 우선시한 결과로 글로벌 사회에서 버려야 할 가장 큰 사회적 폐습 중의 하나이다.

이와 같은 요인에 의한 인구절벽은 경제성장의 핵심요소인 소비?노동?투자 절벽을 가져오는 반면, 복지지출을 확대시켜 조세부담률 증가로 이어지는 등 결국 성장률 저하라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인구절벽 충격을 완화하고 극복하기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하다. 첫째, 출산장려 정책으로 출산을 위한 기반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젊은 직장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금지원제도’ 등은 포퓰리즘에 불과하다. 젊은 부부들이 출산장려금을 노려 출산하려는 부부는 없을 것이다. 출산을 회피하고 포기하는 이유는 출산에 필요한 기반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데 있다. 불임부부들이 시행하고 있는 난임 시술 비용이 5∼6백만 원인 현실에서 출산의 꿈은 쉽지 않다. 또한 출산한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곳이 없다. 따라서 예산이 실질적이고도 효율적 관리?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부족한 노동력을 가정주부에서 찾는 방안도 강구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고용률이 53.9%로 선진국에 비하여 10% 포인트 이상 낮은 실정으로 이들의 노동시장유인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성차별 폐지는 법과 제도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인식전환의 조기 정착과 직장여성들에게 특혜가 주어지는 차별적 보육정책의 제도화가 시급하다.

현대경제는 ‘인구가 수요를 결정하고, 수요가 경제를 결정한다’라고 한다. 따라서 밖에서 본 인구절벽의 경각심을 사심 없는 통찰력이라 평가하여 정책적 대안 마련의 실기(失機)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하승우 (창원시 생태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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