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술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교수)
함양이 댐 때문에 쪼개지고 있다. 함양 지리산댐은 천안 지천댐과 함께 타당성 논란으로 인해 지난 30여년간 표류중이다. 그러한 우여곡절 끝에 최근에 완성된 지리산댐 건설 연구용역보고서의 최종보고회를 앞두고 갈등과 분열이 극에 달하고 있다. 보고서에는 “다목적댐 건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하는 쪽은 “짜맞추기식 용역결과로 지리산댐 연구용역 방향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면서 찬반으로 양립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물관리 체계의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 물관리 선진화 방안은 없는지 보다 근원적으로 접근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현행 물관리 체계는 크게 하천과 댐의 수량, 수 환경 및 생태관리를 위한 수질, 그리고 태풍과 호우 및 폭설 등의 수재해분야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다고 한다. 현행 법률도 분야별로 구분돼 물관련 업무가 국토교통부, 환경부, 국민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여러 부처별로 수평 분산돼 있고, 하천관리는 행정구역별로 이뤄지고 있다. 이렇듯 각 분야별로 관련 법령 및 소관부처가 다원화돼 수자원의 통합관리가 어렵고 지역 간 분쟁 시 효율적 대처가 미흡해 체계적인 물관리 정책수립과 시행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한다.
물론 이런 문제를 해결코자 수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한 물관리기본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시도해 왔다. 하지만 관련부처의 이기심과 여러 단체들의 이견 등으로 법제정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한다고 우리나라의 물관리 문제점이 깨끗이 해소되진 않겠지만, 물관리 선진화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제정의 필요성은 크다 하겠다.
물관리기본법에 담겨야 할 주요내용으로 다음 3가지가 논의되고 있다. 첫째, 물관리 조직을 통합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산하에 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과 현재 물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요부처 중의 하나로 업무를 일원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둘째, 통합적인 물관리의 효율적 실행을 위한 기본계획 마련이 필요하다. 기본계획에는 물관리 중장기 전망, 수질 및 생태계의 보전을 위한 건전한 물순환 체계 구축, 수재해 예방대책, 농업용수와 지하수 등을 포괄하는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개발 등이 논의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공공재인 물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개념정립이 필요하다. 먼저 물에 대한 권리란 국민 모두가 경제적 여건이나 사회적 지위에 구애받지 않고 물을 공평하고 풍요롭게 누릴 수 있어야 함을 표현한다. 반면 물에 대한 의무는 공공재인 물을 깨끗하게 보존해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한다는 지속가능성에 기반을 둔 환경적 측면의 의미를 내포한다 하겠다.
물관리기본법 제정을 계속 미루기에는 우리나라 물관리 위기가 너무나 심각하다. 정부는 모든 짐을 지자체의 몫으로 돌리는 댐사업 희망공모제와 같은 하책 시도보다는 상책인 법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국회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밥값을 제대로 해야 한다. 그러면 지리산댐 관련 문제도 큰 틀에서 자연스럽게 해답이 도출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 현행 물관리 체계는 크게 하천과 댐의 수량, 수 환경 및 생태관리를 위한 수질, 그리고 태풍과 호우 및 폭설 등의 수재해분야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다고 한다. 현행 법률도 분야별로 구분돼 물관련 업무가 국토교통부, 환경부, 국민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여러 부처별로 수평 분산돼 있고, 하천관리는 행정구역별로 이뤄지고 있다. 이렇듯 각 분야별로 관련 법령 및 소관부처가 다원화돼 수자원의 통합관리가 어렵고 지역 간 분쟁 시 효율적 대처가 미흡해 체계적인 물관리 정책수립과 시행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한다.
물론 이런 문제를 해결코자 수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한 물관리기본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시도해 왔다. 하지만 관련부처의 이기심과 여러 단체들의 이견 등으로 법제정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한다고 우리나라의 물관리 문제점이 깨끗이 해소되진 않겠지만, 물관리 선진화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제정의 필요성은 크다 하겠다.
물관리기본법에 담겨야 할 주요내용으로 다음 3가지가 논의되고 있다. 첫째, 물관리 조직을 통합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산하에 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과 현재 물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요부처 중의 하나로 업무를 일원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둘째, 통합적인 물관리의 효율적 실행을 위한 기본계획 마련이 필요하다. 기본계획에는 물관리 중장기 전망, 수질 및 생태계의 보전을 위한 건전한 물순환 체계 구축, 수재해 예방대책, 농업용수와 지하수 등을 포괄하는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개발 등이 논의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공공재인 물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개념정립이 필요하다. 먼저 물에 대한 권리란 국민 모두가 경제적 여건이나 사회적 지위에 구애받지 않고 물을 공평하고 풍요롭게 누릴 수 있어야 함을 표현한다. 반면 물에 대한 의무는 공공재인 물을 깨끗하게 보존해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한다는 지속가능성에 기반을 둔 환경적 측면의 의미를 내포한다 하겠다.
물관리기본법 제정을 계속 미루기에는 우리나라 물관리 위기가 너무나 심각하다. 정부는 모든 짐을 지자체의 몫으로 돌리는 댐사업 희망공모제와 같은 하책 시도보다는 상책인 법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국회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밥값을 제대로 해야 한다. 그러면 지리산댐 관련 문제도 큰 틀에서 자연스럽게 해답이 도출될 수 있지 않을까.
윤창술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