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시론] 서부대개발 멈출 수 없다
[경일시론] 서부대개발 멈출 수 없다
  • 경남일보
  • 승인 2016.05.0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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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섭 (객원논설위원 ·경상남도서부권정책개발연구원이사장)
공공정책의 사회적 정의는 계층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등 다양한 갈등 요소들의 해결수단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공공정책은 정부 등 공공주체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이익조절을 하는 한 가지 도구이다. 대부분의 정책학자들도 정책을 문제해결의 수단이라는 점에는 동의한다. 정책은 그 행동의 주체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모든 유형의 정책은 모든 단계별 정책과정에서 정치성과 권력성 그리고 사익성의 동반이 하나의 보편적 속성을 이루고 있다.

우리는 지난 역사적 경험에서 위대한 정치지도자의 미래를 향한 바람직한 정책적 선택과 추진이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홍준표 도정의 출범과 함께 모든 정치역량과 행정력을 총집결해 서부대개발프로젝트를 추진했고, 서부도청시대가 역사적 막을 올렸다. 늘 100년 낙후 극복만을 외치던 서부경남에도 역사적인 정책의 비전이 ‘서부대개발프로젝트’다.

대부분의 정책들은 정책에 편승한 이익집단과 상대적인 불이익집단이 생기는 갈등은 필연적인 정책의 양면성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서부대개발프로젝트는 어느 누구도 환영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서부도민들에게는 도립의료원 폐업반대와 전교조, 민노총 등의 억지 목소리는 식상한지 오래다. 그러나 정책입안권자의 정책은 수단일 뿐이며, 그것이 어떤 수단이 될 것인지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과 집단의 가치와 신념에 달려 있다.

이제 서부대개발은 첫걸음을 시작했다. 그렇게 환영했던 서부대개발의 열기는 지난 국회의원 선거를 기점으로 그 방향성을 잃어감에 심각한 우려감을 떨칠 수가 없다. 홍 지사의 서부대개발 추진력에 그 중심적인 도시권의 도민들은 정치적인 지원동력을 실어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적 선택이 서부대개발의 포기를 선택한 것은 아닐 것이다.

이젠 지난 갈등의 시간을 접고 홍 지사와 서부권의 정치세력들은 대화합과 통합을 위한 정치공학적 선택을 지역민들은 바란다. 이 절박한 골든타임에 지역적·시대적·도민적 바람에 깃발을 올리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다. 당장 시급한 현안인 남부내륙철도의 조기 착공을 위해 경남도와 정치권의 단결된 의지로 정부를 설득하는 일이다. 이 사업에 정부는 발을 빼려고 늑장을 부리는 시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서부권의 지자체는 각자의 요구들을 내놓고 있다.

그 중 사천시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남부내륙철도의 삼천포항 경유는 대통령공약사업이며, 장기적으로 삼천포항의 국제항 완공은 서부권의 발전의 교두보라는 주장을 해당부처들을 직접 찾아가 노선 우회는 절대 안 된다고 항의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지역 국회의원의 공약에서도 맥을 같이한다.

서부권 국회의원 당선자 누구나 남부내륙철도사업은 공통된 공약사업이었다. 20대 국회의 개원을 기다릴 시간이 없다. 지금이라도 경남도와 서부권 국회의원들의 의지를 모아 책임 있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서부대개발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시대적 사업이다. 지역발전을 누구의 공적이라는 평가는 역사만이 할 것이다.
 
이원섭 (객원논설위원 ·경상남도서부권정책개발연구원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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