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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일포럼] 미세먼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정연만 (환경부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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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5.15  20: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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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에서 올해 5월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공중보건 위험요소로 ‘미세먼지’가 선정되었다. 미세먼지가 통상적인 공중보건 위험요소인 흡연과 음주를 제친 것이다. 미세먼지에 대해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국민의 우려를 십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미세먼지가 갖는 위해성 때문이다. 미세먼지는 크기가 머리카락 직경의 1/20~1/30 이하 수준으로 너무 작다보니 호흡할 때 폐포까지 들어가 호흡기나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미세먼지를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미세먼지 대책 마련에 온 힘을 쏟고 있다. 그런데, 국민 개개인 모두가 대기오염의 피해자인 동시에 원인제공자이기도 한 측면이 있어,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노력과 동참이 필요로 하는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규모가 큰 공장, 발전소 등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기오염총량제를 강화하고, 사업장별 최적오염방지시설의 적용 등을 통해 배출량을 감축해 오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 부문의 경우에는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범국민적 참여가 절실하다. 자동차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국민들이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친환경자동차를 많이 이용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업은 미래지향적인 친환경자동차를 개발·생산해 내고 정부도 어디서나 편리하게 충전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국내적 내실을 다졌을 때, 중국 등 주변국과의 협력 또한 명분을 갖고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다. 지난해 말부터 환경부는 중국의 제철소에 국내 미세먼지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실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우리의 환경기술을 수출하는 동시에 대기오염도 저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2015년 12월부터는 중국 35개 도시의 대기질 측정자료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고, 최근에는 한반도 미세먼지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NASA와 함께 ‘한-미 대기질 공동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대외 협력을 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는 다양한 발생원과 기상여건, 국외영향 등으로 단기간 내 해결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국민들이 미세먼지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리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다만, 미세먼지와 황사는 그 특성상 예측이 어렵고 우리나라가 예보를 시작한지 불과 3년이 채 되지 않기 때문에 인프라 및 경험이 부족한 물리적 한계를 보강 하는게 필요하다. 이에, 황사와 미세먼지 예보를 하나로 통합하고, 예보정확도와 경보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년전부터 우리 사회는 웰빙이나 힐링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충족되면서 ‘건강하게 사는 삶’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확보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최우선의 과업이 아닐 수 없다. 이소성대(以小成大)라는 말이 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 큰일을 이룰 수 있다는 뜻이다. 작은 먼지를 잡는 것이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한 첫걸음일 것이다.

정연만 (환경부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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