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세계 4대 조선사였던 STX조선해양이 결국 법정관리를 받게 됐다. STX조선해양 채권단이 자율협약 아래 수조원을 지원하고도 경영 정상화의 실패로 법정관리 불가피성을 밝혀 나쁜 쪽으로의 도미노 우려 등 파급이 예상된다. 법원주도의 법정관리는 기업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크다고 판단될 때 절차를 거쳐 회사 문을 닫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기업 구조조정이 경제의 환부를 도려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간 인원·조직축소, 구조조정, 자산매각을 했지만 채권단은 지금까지 4조5000억 원을 지원했다. 창원시 진해구 STX조선해양 야드에는 직영 2100명, 협력업체 3500여명 등 5600여명이 근무한다. 고성군의 STX조선 계열사인 고성조선해양은 모기업 법정관리 여파가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라 다행이다.
구조조정을 잘못할 때 STX조선처럼 조선·해운산업 전체가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는 점이다. 강력한 구조조정을 차일피일 미루는 동안 STX조선과 채권단은 골병이 들었다. 구조조정 실패로 국책은행들이 입은 손실은 모두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게 됐다. 대주주·노사·채권단·정부 등 이해 관계자들은 손실과 고통을 분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
STX조선의 법정관리행은 채권단 공동관리, 나아가 국책은행이 주도한 구조조정의 실패라는 점에서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금융당국과 채권은행들은 대우조선해양을 비롯 ‘조선 빅3’, SPP 등은 구조조정에서 STX조선의 실패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 조선업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는 막연한 낙관론만 믿고는 과감히 부실을 떨어내는 대신 부실기업을 연명시켜온 채권은행, 묵인 방조한 정부, 살리라고 압력을 행사한 정치권 등 구조조정 실패로 STX조선에 4조원을 낭비한 책임자가 누군가도 밝혀내야 한다.
기업 구조조정이 경제의 환부를 도려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간 인원·조직축소, 구조조정, 자산매각을 했지만 채권단은 지금까지 4조5000억 원을 지원했다. 창원시 진해구 STX조선해양 야드에는 직영 2100명, 협력업체 3500여명 등 5600여명이 근무한다. 고성군의 STX조선 계열사인 고성조선해양은 모기업 법정관리 여파가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라 다행이다.
구조조정을 잘못할 때 STX조선처럼 조선·해운산업 전체가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는 점이다. 강력한 구조조정을 차일피일 미루는 동안 STX조선과 채권단은 골병이 들었다. 구조조정 실패로 국책은행들이 입은 손실은 모두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게 됐다. 대주주·노사·채권단·정부 등 이해 관계자들은 손실과 고통을 분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
STX조선의 법정관리행은 채권단 공동관리, 나아가 국책은행이 주도한 구조조정의 실패라는 점에서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금융당국과 채권은행들은 대우조선해양을 비롯 ‘조선 빅3’, SPP 등은 구조조정에서 STX조선의 실패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 조선업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는 막연한 낙관론만 믿고는 과감히 부실을 떨어내는 대신 부실기업을 연명시켜온 채권은행, 묵인 방조한 정부, 살리라고 압력을 행사한 정치권 등 구조조정 실패로 STX조선에 4조원을 낭비한 책임자가 누군가도 밝혀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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