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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일포럼] 방산(防産)비리 이대로 둘 수는 없다.김중위 (전 고려대학교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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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6.12  19: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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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출범할 때부터 공정사회를 지향한다고 선언하였다. 그렇다면 당연히 부정부패문제를 척결하는 작업부터 시작했어야 옳았다. 공정사회를 말하면서 부정이나 부패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면 그것은 빈말이다. 공정사회란 결국 부정이나 부패가 없는 사회의 또 다른 표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른 분야는 다 그만두고라도 우선 나라를 지켜주는 군사부문 한 부분만 보아도 그렇다. 이미 오래전 일이지만 천안함 사태 때 보았듯이 레이더망이 고장 났다거나 바주카포 몇 문이 고장 났다는 보도가 줄을 이은 적이 있었다.

전차로부터 시작해서 자주포 장갑차 소총 등 국산제품으로 된 무기는 하나같이 불량품인 것으로 밝혀졌다. 수륙양용 장갑차가 훈련 중에 물에 빠지고 전차의 포신은 사격 중에 터지고 소총은 조준경이 엉망이 되어 생산이 중단되었다. 대포와 같은 무기의 부품을 납품하는 업자는 외국제라고 속여 엉터리 제품을 납품한 것이 발각되어 구속되었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산으로 들로 헤집고 다녀야 할 군인의 발을 감싸 주어야 할 군화도 그리고 매끼니 먹어야할 식량마저 불량품이 납품되는 사태의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가?

얼마 전 감사원이 국방부와 방위산업청등에 대한 감사를 통해 밝혀낸 비리를 보면 더더욱 입을 다물 수 없을 지경이다. 30년 전 침낭 납품사실이 적발되는가 하면 북한군이 사용하는 철갑탄에 맞서 싸우기 위해 개발한 액체방탄복을 제치고 철갑탄 방어기능이 없는 일반 방탄복을 3만5000명에게 지급한 사실도 발각 되었다. 아울러 방탄헬멧 납품에도 비리가 있어 적발되었다. 2억원 짜리 불량 함정음파 탐지기를 41억원짜리로 둔갑시켜 군에 납품하도록 뒤를 봐준 군인도 있었다. 이런 비리에 연루된 고위급 장성들만 해도 전직이 3명이나 되고 5명의 대령과 업체 관계자 등을 합해 모두 13명이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분명히 말해 이는 방위산업청장이나 장성들 몇몇을 구속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 될 일이 아니라 여겨진다.

뿐만 아니다. 오래 전 얘기지만 군의 의료시설이나 의료수준은 교도소만도 못하다는 지적이다. 해적들의 총에 맞은 석해균 선장의 경우만 보아도 그는 수술을 받기 위해 국군병원으로 간 것이 아니라 아주대라고 하는 민간 병원으로 갔다. 국군병원에는 총상(銃傷)수술을 할 수 있는 전문의가 없어서였다는 것이다. 총기에 생사를 걸고 있는 군인을 위해 총상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국군병원에 단 한명도 없다는 얘기가 말이나 되는 얘기인가? 미국의 경우 육군병원이나 해군병원이 그 나라 최고 병원이다. 어떤 병원도 군의 병원을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의료진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집단생활이 기본이 될 수밖에 없는 군내에 전염병에 대한 대책마저 허술하다고 한다면 이건 말도 아니다. 부패와는 상관이 없다고 말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를 두고 공정사회를 부르짖을 자격은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군에서 의무병으로 국민을 불러 놓고 교도소보다도 못한 의료시설로 이들의 건강을 지켜가겠다고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공정하다고 하겠는가?

대한민국 이대로는 안된다. 이제는 사정기관의 경우에도 크게 예외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법조비리라는 이름의 유령도 척결해야 한다. 대통령이 사정총책을 맡아 앞장서야 한다. 서릿발 같은 법집행과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최소한 방산비리만큼은 보안법으로 다스려야 한다.
 
김중위 (전 고려대학교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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