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영 (경남도의원)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묻지마 범죄’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 노인, 어린이, 장애인들의 사회적 불안이 커지고 있다. ‘묻지마 범죄’는 피의자와 피해자와의 관계에 아무런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범죄 자체에 이유가 없이 불특정의 대상을 상대로 행해지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중요한 것은 범죄대상이 주로‘사회적 약자’라는 것이다.
대검찰청 강력부 자료에 따르면 2012~2015년 사이의 묻지마 범죄는 총 163건으로 한 해 평균 50여건이 발생됐으며, 발생원인은 ‘정신질환(59건, 36%)이 가장 높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왜 이런 ‘묻지마 범죄’가 우리 사회에서 증가하고 있을까.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르면 발생 원인은 ‘개인의 성격 결함’, ‘사회적 스트레스’, ‘촉발 요인’ 등 3가지 요소의 결합에 있다고 한다. 감정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개인의 정신적ㆍ성격적 결함이 일차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사회ㆍ경제적 불안요인이 드리워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경쟁위주의 불평등한 사회구조 속에서 쌓인 낙오자들의 불만과 좌절감이 사소한 계기를 통해 극단적인 분노와 증오로 표출된 것으로 봐야 옳다는 것이다.
경제사정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으며 가계부채, 전ㆍ월세란에, 물가고, 사교육비에 삶은 팍팍하기만 하다. 얼마 전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국민 중 절반가량(50.1%)이 자신을 저소득층으로 여기고 있으며 특히 98.1%가 ‘계층 상승이 어렵다’는 좌절감에 빠져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절망’의 사회, 그게 바로 우리의 현실인 셈이다.
이제라도 ‘묻지마 범죄’예방을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우선 기본적으로 한 개인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개인이 소속돼 있는 사회기관, 예컨대 학교나 복지기관과 상담 등을 통한 꾸준한 서비스가 제공돼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국가적 안전망’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일자리 창출, 실직자 보호, 법적 정의의 실현, 공직자의 청렴성 등 모든 정부정책이 중요한 국가적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기에 이러한 부분의 점검과 개선을 꾸준히 이뤄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약자에 대한 사회복지 안전망, 한국형 노인복지 정책,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인식변화, 여성주의와 다문화 이해를 위한 지원 등이 필요한 것이다. 소외되거나 좌절하는 계층을 껴안지 못하는 복지, 삶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주지 못하는 경제정책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할 뿐이라는 사실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너무도 바쁘고 여유가 없는 사회에 살고 있다. 학생도, 직장인도, 취업준비생도, 퇴직자도, 너나 할 것 없이 바쁘고 여유가 없으니, 우리는 단 한 번도 나를 진지하게 돌아볼 수 없고, 타인의 표정을 살필 겨를도 없다. 이런 사회는 화가 나면 참을 수 없다. 바라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가 스스로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대검찰청 강력부 자료에 따르면 2012~2015년 사이의 묻지마 범죄는 총 163건으로 한 해 평균 50여건이 발생됐으며, 발생원인은 ‘정신질환(59건, 36%)이 가장 높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왜 이런 ‘묻지마 범죄’가 우리 사회에서 증가하고 있을까.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르면 발생 원인은 ‘개인의 성격 결함’, ‘사회적 스트레스’, ‘촉발 요인’ 등 3가지 요소의 결합에 있다고 한다. 감정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개인의 정신적ㆍ성격적 결함이 일차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사회ㆍ경제적 불안요인이 드리워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경쟁위주의 불평등한 사회구조 속에서 쌓인 낙오자들의 불만과 좌절감이 사소한 계기를 통해 극단적인 분노와 증오로 표출된 것으로 봐야 옳다는 것이다.
경제사정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으며 가계부채, 전ㆍ월세란에, 물가고, 사교육비에 삶은 팍팍하기만 하다. 얼마 전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국민 중 절반가량(50.1%)이 자신을 저소득층으로 여기고 있으며 특히 98.1%가 ‘계층 상승이 어렵다’는 좌절감에 빠져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절망’의 사회, 그게 바로 우리의 현실인 셈이다.
이제라도 ‘묻지마 범죄’예방을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우선 기본적으로 한 개인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개인이 소속돼 있는 사회기관, 예컨대 학교나 복지기관과 상담 등을 통한 꾸준한 서비스가 제공돼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국가적 안전망’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일자리 창출, 실직자 보호, 법적 정의의 실현, 공직자의 청렴성 등 모든 정부정책이 중요한 국가적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기에 이러한 부분의 점검과 개선을 꾸준히 이뤄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약자에 대한 사회복지 안전망, 한국형 노인복지 정책,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인식변화, 여성주의와 다문화 이해를 위한 지원 등이 필요한 것이다. 소외되거나 좌절하는 계층을 껴안지 못하는 복지, 삶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주지 못하는 경제정책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할 뿐이라는 사실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너무도 바쁘고 여유가 없는 사회에 살고 있다. 학생도, 직장인도, 취업준비생도, 퇴직자도, 너나 할 것 없이 바쁘고 여유가 없으니, 우리는 단 한 번도 나를 진지하게 돌아볼 수 없고, 타인의 표정을 살필 겨를도 없다. 이런 사회는 화가 나면 참을 수 없다. 바라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가 스스로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양해영 (경남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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