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석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급변하는 시대에 대학도 사회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시대가 변해서 대학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각과 기대가 달라져도 학문연구와 교육, 그리고 사회봉사라는 대학의 본질적 기능을 부정할 수는 없다. 대학교육에 대한 정책은 이러한 원칙 하에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최근 교육부가 시행하고 있는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사업(프라임 사업)’은 미래의 산업수요에 맞춰 취업률이 낮은 인문사회계열의 정원을 줄이고 이를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공학계열로 개편하는 것이 핵심으로 하는 대학지원 사업이다. 이 사업은 매년 2012억씩 3년간 지원하는 대규모 사업으로서 이 사업에 참여하는 21개 대학은 학과개편을 통하여 당장 올해 수시모집부터 인문사회, 자연, 예체능계 정원을 4429명 줄이고 대신 그만큼 공학계열 정원을 늘려야 한다. 프라임 사업에 탈락한 대학들도 심사를 위해 제출한 구조개편 계획대로 정원조정을 하게 된다면 1만명 이상의 공학계열 정원 확대가 이루어진다.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실제로 우리나라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은 2012년 66%, 2013년 64.8%, 2014년 64.5%로 계속 하락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2014년의 경우 공학계열 취업률은 65.6%로, 사회(54.1%) 자연(52.3%) 교육(48.7%) 인문(45.5%) 예체능(41.1%)에 비해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공학계열의 취업률도 역시 2012년 67.5%, 2013년 67.4%, 2014년 65.6%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공학계열의 취업률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학계열의 정원을 늘려서 취업률을 높이겠다는 것은 너무도 안일한 생각이다.
선진국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공학계열의 정원은 오히려 많은 편이다. OECD가 2011년 발표한 국가별 공대 졸업생 수 비교자료에 의하면 인구 1만명 당 공학계열 졸업생 수를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13.8명으로 프랑스 5.8명, 독일 5.5.명, 캐나다 3.7명, 미국 3.3명 등에 비해 훨씬 많게 나타났다.
대학내에서 이미 인문사회계열의 정원은 대폭 줄고 공학계열의 정원은 최소한만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전체 취업률과 공학계열의 취업률도 줄어들고, 학령인구의 감소로 입학정원까지 줄어드는 마당에 인문사회계열을 줄여서 공학계열만 확대한다면 조만간 우리나라의 대학구조는 왜곡된 기형적 구조를 가지게 될 것이다.
대학의 구조개혁에 대한 필요성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는 일이다. 특히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방만한 대학운영, 사회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대학교육 등의 문제들은 과감히 대처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문제이다. 백년대계의 장기적인 대학혁신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때그때 일부 산업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대학의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
무릇 모든 제도는 다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생긴 제도를 바꾸거나 없애는 것은 쉽지 않고 더욱이 한번 없앴다가 다시 만드는 것은 더욱 쉽지 않은 일이다. 게다가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미래에 대한 예측이 부정확하다면 이를 토대로 한 정책은 향후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폐해를 불러 올 수도 있다. 교육부의 프라임 사업을 과거 우리나라의 산아제한정책에 빗대어 걱정하는 글이 우려의 목소리가 가슴에 와 닿는 이유이다.
최근 교육부가 시행하고 있는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사업(프라임 사업)’은 미래의 산업수요에 맞춰 취업률이 낮은 인문사회계열의 정원을 줄이고 이를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공학계열로 개편하는 것이 핵심으로 하는 대학지원 사업이다. 이 사업은 매년 2012억씩 3년간 지원하는 대규모 사업으로서 이 사업에 참여하는 21개 대학은 학과개편을 통하여 당장 올해 수시모집부터 인문사회, 자연, 예체능계 정원을 4429명 줄이고 대신 그만큼 공학계열 정원을 늘려야 한다. 프라임 사업에 탈락한 대학들도 심사를 위해 제출한 구조개편 계획대로 정원조정을 하게 된다면 1만명 이상의 공학계열 정원 확대가 이루어진다.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실제로 우리나라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은 2012년 66%, 2013년 64.8%, 2014년 64.5%로 계속 하락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2014년의 경우 공학계열 취업률은 65.6%로, 사회(54.1%) 자연(52.3%) 교육(48.7%) 인문(45.5%) 예체능(41.1%)에 비해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공학계열의 취업률도 역시 2012년 67.5%, 2013년 67.4%, 2014년 65.6%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공학계열의 취업률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학계열의 정원을 늘려서 취업률을 높이겠다는 것은 너무도 안일한 생각이다.
선진국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공학계열의 정원은 오히려 많은 편이다. OECD가 2011년 발표한 국가별 공대 졸업생 수 비교자료에 의하면 인구 1만명 당 공학계열 졸업생 수를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13.8명으로 프랑스 5.8명, 독일 5.5.명, 캐나다 3.7명, 미국 3.3명 등에 비해 훨씬 많게 나타났다.
대학내에서 이미 인문사회계열의 정원은 대폭 줄고 공학계열의 정원은 최소한만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전체 취업률과 공학계열의 취업률도 줄어들고, 학령인구의 감소로 입학정원까지 줄어드는 마당에 인문사회계열을 줄여서 공학계열만 확대한다면 조만간 우리나라의 대학구조는 왜곡된 기형적 구조를 가지게 될 것이다.
대학의 구조개혁에 대한 필요성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는 일이다. 특히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방만한 대학운영, 사회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대학교육 등의 문제들은 과감히 대처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문제이다. 백년대계의 장기적인 대학혁신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때그때 일부 산업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대학의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
무릇 모든 제도는 다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생긴 제도를 바꾸거나 없애는 것은 쉽지 않고 더욱이 한번 없앴다가 다시 만드는 것은 더욱 쉽지 않은 일이다. 게다가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미래에 대한 예측이 부정확하다면 이를 토대로 한 정책은 향후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폐해를 불러 올 수도 있다. 교육부의 프라임 사업을 과거 우리나라의 산아제한정책에 빗대어 걱정하는 글이 우려의 목소리가 가슴에 와 닿는 이유이다.
오창석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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