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연구원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과 연금 소득대체율 국제비교 자료(2015.3)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48.6%로 프랑스 5.4%, 독일 10.5%, 미국 14.6%, 일본 19.4% 등 OECD 국가 평균 12.4%에 비해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전국 빈곤노인 170만여명이 생계형 폐지수거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자원재활용연대는 추정하고 있다.
생명나눔재단 김해지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4년 '폐지 줍는 노인'의 월평균 수입은 5만원 이하가 전체 52.8%, 5만원에서 10만원이 18.8%로 폐지줍는 노인 10명 중 7명이 월 10만원도 못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황에서 제지업체들의 폐지가격 담합이 드러나 노인들의 설움을 한층 더해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폐골판지 가격 담합으로 이득을 취한 12개 업체에 대해 과징금 총 1184억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조치했다.
이들 업체는 폐골판지 가격을 6차례에 걸쳐 ㎏당 10~30원씩 인하하는 한편 판매가격(골판지 원지)은 9차례에 걸쳐 최고 25%까지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폐지가격은 2011년 평균 176원이던 것이 2012년 12월 82원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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