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덕 (창원시의원)
통합창원시 탄생은 2009년 이명박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서 230개의 행정구역을 60~70개로 전환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정책을 통하여 3단계로 되어 있는 행정구조를 2단계로 전환하겠다는 발상에서 시작됐다.
2009년 당시 전국기초단체 중 예산규모 1위, GRDP 1위에 3만2517개 기업과 평균 연령 30대의 젊은 도시 창원과 전국 7대 도시에서 창원군을 분리하여 주고 쇠퇴의 길로 가고 있는 마산과 인구 17만의 작은 도시로 신항 개발을 기대하는 진해는 인구 50만의 창원과 인구 40만의 마산에 힘의 논리로 통합에 동참했다.
통합 이후 넓은 땅덩어리에 3개 시가 모여 살다보니 복지비용은 36%로 해마다 늘어나는 반면 재정자립도는39%선으로 경제적으로 커다란 압박을 받고 있다. 청주와 청원의 통합사례를 보면 20년간 지역 갈등을 우선 해소하고 과소 동 통폐합과 민간단체를 먼저 통합한 후 4번의 주민투표를 거쳤다. 졸속 통합한 창원시가 볼 때 그저 부러울 뿐이다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인구100만의 대형 지자체 창원은 직접 투자자를 물색하여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창원시가 구상하고 창원시가 중앙정부를 상대하는 구조로 가야만이 창원시가 살길이다.
최근 중앙정부가 조정교부금 제도개선을 통하여 시·군 법인지방소득세 50%를 도세로 전환하여 농업지역으로 교부금을 나누어 주겠다고 한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창원은 500억 원 정도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고 재정자립도는 더욱 하락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남도를 경유하여 중앙정부로 가는 3단계 행정구조를 2단계로 축소하여 도세 5.513억 원을 창원시가 직접 예산을 운용함으로써 도교부금 3.461억 원을 제외한 2.052억 원의 직접세수를 확보해야 한다.
창원이 광역시가 되면 울산 부산 창원을 연결하는 동남권 광역 로드맵이 완성되어 지방분권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동남권벨트는 수도권의 집중을 견제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통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다.
경남도는 양산과 김해를 핵심 투자지역으로 지정하고 창원의 광역시 승격으로 도청을 비롯한 광역기관이 서부지역으로 이전하여 서부지역은 신성장 동력으로 상생 발전할 것으로 확신한다.
창원시 살림살이와 광역 승격의 당위성은 창원시민이면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창원 시정연구원에서는 창원을 제외한 17개 시·군에게 창원의 광역시 승격으로 대도시 주변 인접성 효과에 대하여 연구하고 상생 발전방안을 확실히 수립하여 전달해야 할 것이다. 3형제의 창원시가 파산하면 경남의 미래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2009년 당시 전국기초단체 중 예산규모 1위, GRDP 1위에 3만2517개 기업과 평균 연령 30대의 젊은 도시 창원과 전국 7대 도시에서 창원군을 분리하여 주고 쇠퇴의 길로 가고 있는 마산과 인구 17만의 작은 도시로 신항 개발을 기대하는 진해는 인구 50만의 창원과 인구 40만의 마산에 힘의 논리로 통합에 동참했다.
통합 이후 넓은 땅덩어리에 3개 시가 모여 살다보니 복지비용은 36%로 해마다 늘어나는 반면 재정자립도는39%선으로 경제적으로 커다란 압박을 받고 있다. 청주와 청원의 통합사례를 보면 20년간 지역 갈등을 우선 해소하고 과소 동 통폐합과 민간단체를 먼저 통합한 후 4번의 주민투표를 거쳤다. 졸속 통합한 창원시가 볼 때 그저 부러울 뿐이다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인구100만의 대형 지자체 창원은 직접 투자자를 물색하여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창원시가 구상하고 창원시가 중앙정부를 상대하는 구조로 가야만이 창원시가 살길이다.
최근 중앙정부가 조정교부금 제도개선을 통하여 시·군 법인지방소득세 50%를 도세로 전환하여 농업지역으로 교부금을 나누어 주겠다고 한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창원은 500억 원 정도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고 재정자립도는 더욱 하락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남도를 경유하여 중앙정부로 가는 3단계 행정구조를 2단계로 축소하여 도세 5.513억 원을 창원시가 직접 예산을 운용함으로써 도교부금 3.461억 원을 제외한 2.052억 원의 직접세수를 확보해야 한다.
창원이 광역시가 되면 울산 부산 창원을 연결하는 동남권 광역 로드맵이 완성되어 지방분권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동남권벨트는 수도권의 집중을 견제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통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다.
경남도는 양산과 김해를 핵심 투자지역으로 지정하고 창원의 광역시 승격으로 도청을 비롯한 광역기관이 서부지역으로 이전하여 서부지역은 신성장 동력으로 상생 발전할 것으로 확신한다.
창원시 살림살이와 광역 승격의 당위성은 창원시민이면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창원 시정연구원에서는 창원을 제외한 17개 시·군에게 창원의 광역시 승격으로 대도시 주변 인접성 효과에 대하여 연구하고 상생 발전방안을 확실히 수립하여 전달해야 할 것이다. 3형제의 창원시가 파산하면 경남의 미래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박춘덕 (창원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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