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시론] 민주주의는 정치불신 해소부터
[경일시론] 민주주의는 정치불신 해소부터
  • 경남일보
  • 승인 2016.07.1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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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경남발전연구원장)
▲ 김용철 경남발전연구원장


현재 여·야 는 모두 당대표 선거를 8월에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각 후보 진영의 이해관계에 따라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 국민의 신뢰를 통한 정치적 지지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국민의 정치신뢰와 지지의 확보는 간단치 않다. 전 세계적으로 정치불신의 수준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70년대 이후 의회에 대한 정치불신은 점점 커져왔고 1980년대 후 다시 회복되다가 1990년대와 최근에는 다시 20%까지 떨어졌다.

최근 정보화 시대의 도래와 함께, 유권자의 의식수준 역시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어 가고 있으나 정치권의 수준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신세대와 젊은 유권자의 정치에 대한 기대와 변화속도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여기에 반응하는 정치권의 대응속도는 일반적으로 미흡한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정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게 되면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효능감이 떨어져 정치참여가 저하되고 이는 곧 국민여론수렴의 저하를 가져오게 된다. 국민의 정치신뢰를 높이기 위해 우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안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유권자의 정치참여 수준이 매우 낮아 이를 근본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 하다. 특히 최근 젊은 유권자들의 정치참여는 기성세대에 비해 투표율 등도 낮고 전반적인 정치참여 수준이 크게 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정치참여 유도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젊은 유권자와 부동층 유권자의 정치관심과 정치지식을 고양할 수 있는 정부 프로그램이 구체화되어 투표 효능감을 제고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투표 인센티브제도도 고려할 만하다. 호주와 같은 강제투표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국민적 합의가 되는 실질적인 투표 참여혜택을 부여할 필요도 있다

둘째 국회의원의 윤리확립 차원에서 현행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권한강화가 필요하다. 국회의원의 윤리의식은 스스로의 의식개혁과 함께 동시에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윤리특별위원회의 독자적 조사권을 적극 부여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새로운 정치신뢰 문화의 구축이 필요하다. 그동안 부정적 이미지의 정치문화와 관행으로 자리 잡아온 정치권의 규범을 전반적으로 쇄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정치지식을 상호공유하며 이를 통한 적극적 정치참여와 활동이 보장될 수 있는 사회자본 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사회신뢰의 확보는 정치신뢰를 회복하는 전제조건이다. 노르웨이와 같은 북유럽 국가의 국민 70% 이상이 사회공동체 구성원 상호간의 신뢰가 형성되어 있는 반면 브라질과 같은 남미 국가들은 겨우 5%정도만이 사회신뢰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많은 시사점을 말해준다.

현재 국민들의 기대와 신뢰가 부족한 상황 하에서 이를 상생의 정치, 생산적인 정치, 효율적인 정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치 신뢰문화의 규범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때 선진국 수준의 의회민주주의도 확립될 수 있을 것이다.


김용철 (경남발전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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