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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일포럼] 사드 배치 결정과 후속조치강태완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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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7.19  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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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3일, 사드 배치 지역이 경북 성주군으로 확정 발표됐다. 14일 박 대통령은 “사드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을 멈출 때”라 했고, 그 뒷날 황교안 국무총리가 경북 성주 설명회에 갔다가 계란과 물병 세례 등으로 6시간 넘게 버스에 갇히는 일이 일어났다.

사드 배치의 논란은 ’14년 6월 3일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반도 사드 전개를 개인적으로 미국 정부에 요청한 적이 있다”라고 말하면서부터다. 그동안 한국은 중국에 대해 “북한이 비핵화만 되면 한국은 사드가 필요 없다”는 주장을 수없이 했지만 답이 없었던 반면, 중국은 사드를 미국무기로 ‘중국을 감시대상’으로 보고 있어 한국이 100% 방어용이라 해도 한국을 믿지 못하는 한계가 드러나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드배치 지역 성주군 주민들의 반발, 중·러의 전략과 상충된 국익 등에도 불구하고 생존권 보장을 위해 정부가 사드 배치를 결정한 이상,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전자파 괴담문제, 수도권의 사드 배제 및 사드 비용문제, 국회 동의 문제, 한·중의 외교·경제 갈등문제 등’의 후속조치를 신속히 함으로써 국론분열과 남남갈등 요인을 없애고 국력결집으로 내·외부의 시련과 도전을 극복해야 한다.

가장 비판을 많이 받는 부분이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합의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드 배치 지역 결정이다. 사드가 최초 배치된 괌이나 일본의 경우 사드를 배치하기 전부터 배치 예정지역의 주민과 소통을 해왔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된 다음에 설치가 됐다. 따라서 주민들이 전자파를 이해해 사드를 배치해도 좋다고 할 때까지 소통하고 설득해야 한다.

사드 배치 범위가 남한 전역을 커버하지 못할 시 수도권역(남한 인구 1/2)방위에 대한 설명과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PAC-3 배치 등으로 수도권 방위를 구성한다고 하지만, 그동안 사드 배치를 미국이 먼저 꺼내고 우리는 끌려 다닌 것은 아닌지, 또 배치비용 등은 어떻게 되는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국회 동의 문제는 야당에서 주장하는 헌법 60조1항(···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 실례로 2004년 정부는 전방과 서울의 주한 미군에게 공여한 토지를 반환받고 평택에 새로운 주둔 토지를 제공할 때···헌법에 따라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은 적이 있다. 야당에 대해서는 국정의 동반자로서 사드 배치에 따른 국가안보와 국익문제를 설명하고 소통하면 해결되리라 본다.

중국과의 외교 갈등으로 인한 무역 쇠퇴와 중국의 대북제재 협조 거부 가능성 등은 사드 배치로 인해 북한·중국·러시아가 결속되면 북한이 고립을 탈피해 김정은이 최대 수혜를 입게 되고, 우리가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상황이 도래할 지도 모른다. 따라서 이미 중국과 우리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이상 상호이해의 폭을 넓혀 가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사드 배치는 이제 피할 수도 되돌리기도 어려운 문제가 됐다. 역순이지만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합의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정부, 여·야 정치인, 사드 배치 지역주민 등은 생존권이 걸린 국가안보를 정치적 논쟁거리가 아닌 협치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상호존중과 배례로 사드가 북한 핵무기 무력화를 위한 최상의 방어용 무기로 작동할 수 있도록 소통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전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단결해 국력을 결집한다면 중국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태도를 보일 것이다.

 
강태완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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