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근 (경남과기대 학보사 편집국장)
2015년 대학 구조개혁평가가 있었다. 구조개혁평가는 저출산으로 인해 고교 졸업자가 해가 지날수록 줄어드는데 반해 대한민국의 현 대학은 무분별한 설립으로 인한 과포화 상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 상태로 지속 시 2018년에는 고교졸업자 수보다 입학정원이 더 많아지는 사태가 발생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영향력 있는 대학들만 입학정원을 채우고 하위 대학들은 입학정원이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교육부는 판단했다.
이로 인해 내놓은 방안이 대학구조개혁이고 2015년 첫 평가를 2단계로 시행해 대학마다 등급을 나눠 하위등급일수록 입학정원 감축 비율을 늘리고 D+이하 등급은 국가장학금 일부와 재정지원사업을 제한하며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은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까지 전면 제한을 시켰다.
2015년의 구조개혁평가의 경우 1단계 평가결과가 만족스러우면 2단계 평가는 따로 보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작년의 평가를 토대로 삼아 대부분 대학교가 1단계 평가는 우수한 성적을 거둘 것으로 판단되어 사립대학교들은 발 빠르게 2단계 평가에 대비하고자 학과 통폐합을 특성화 계획의 수립과 중장기 발전계획에 맞게 세웠지만, 국립대학의 경우 교수진들 및 학생들의 반발이 심해 구조개혁이 부진하자 교육부가 내세운 방안이 국립대학교 연합이다.
이미 ‘대학연합’이라는 이름의 통폐합은 이전부터 몇몇 학교에서 이뤄져 왔다. 그 예로 2004년에 부산대와 밀양대, 2006년에 전남대와 원주대, 2007년에 강릉대와 원주대 등이 있는데, 다들 양측 학교와 정부의 추진으로 통합이 이뤄졌지만 학생들은 반발이 심하였다.
해가 갈수록 출산율이 떨어지는 현 상황에 대학 입학정원을 줄이자는 것은 상생할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방안이긴 하지만 학생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통합으로 인한 각 학교 근로자들의 감축으로 일자리를 잃는 사람도 생길 것이며, 학과 통합으로 전혀 다른 커리큘럼을 배워야 하는 상황도 생긴다.
대학이 기업이라면 학생들은 근로자가 아닌 고객이란 점을 명시했으면 한다. 고객을 저버리는 기업은 살아남기 힘든 법이다. 마찬가지로 학생을 저버리는 대학은 살아남기 힘들 것이다.
이 상태로 지속 시 2018년에는 고교졸업자 수보다 입학정원이 더 많아지는 사태가 발생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영향력 있는 대학들만 입학정원을 채우고 하위 대학들은 입학정원이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교육부는 판단했다.
이로 인해 내놓은 방안이 대학구조개혁이고 2015년 첫 평가를 2단계로 시행해 대학마다 등급을 나눠 하위등급일수록 입학정원 감축 비율을 늘리고 D+이하 등급은 국가장학금 일부와 재정지원사업을 제한하며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은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까지 전면 제한을 시켰다.
2015년의 구조개혁평가의 경우 1단계 평가결과가 만족스러우면 2단계 평가는 따로 보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작년의 평가를 토대로 삼아 대부분 대학교가 1단계 평가는 우수한 성적을 거둘 것으로 판단되어 사립대학교들은 발 빠르게 2단계 평가에 대비하고자 학과 통폐합을 특성화 계획의 수립과 중장기 발전계획에 맞게 세웠지만, 국립대학의 경우 교수진들 및 학생들의 반발이 심해 구조개혁이 부진하자 교육부가 내세운 방안이 국립대학교 연합이다.
이미 ‘대학연합’이라는 이름의 통폐합은 이전부터 몇몇 학교에서 이뤄져 왔다. 그 예로 2004년에 부산대와 밀양대, 2006년에 전남대와 원주대, 2007년에 강릉대와 원주대 등이 있는데, 다들 양측 학교와 정부의 추진으로 통합이 이뤄졌지만 학생들은 반발이 심하였다.
해가 갈수록 출산율이 떨어지는 현 상황에 대학 입학정원을 줄이자는 것은 상생할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방안이긴 하지만 학생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통합으로 인한 각 학교 근로자들의 감축으로 일자리를 잃는 사람도 생길 것이며, 학과 통합으로 전혀 다른 커리큘럼을 배워야 하는 상황도 생긴다.
대학이 기업이라면 학생들은 근로자가 아닌 고객이란 점을 명시했으면 한다. 고객을 저버리는 기업은 살아남기 힘든 법이다. 마찬가지로 학생을 저버리는 대학은 살아남기 힘들 것이다.
이준근 (경남과기대 학보사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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