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경남도의회운영위 부위원장)
필자가 최근 준비하고 있는 조례안이 하나 있다. 가칭 ‘경상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이다. 조선·제조업 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경남지역 중소기업들이 경영안정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의 공공기관은 도내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공사, 용역, 소모성 자재 포함)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고 물품의 판로를 위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조례안이다.
경제상황이 좋지 않는 것은 미국과 유럽도 예외가 아닌 것 같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여러 가지 정책을 두고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두 후보 모두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정책이 있다. 바로 대외 통상정책으로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보호무역을 강조하고 있는데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앞으로 글로벌 경제질서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한국의 전체 교역량 15%를 차지하는 미국이 빗장을 걸어 잠그면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유럽 또한 소비자들이 자국 생산품을 애용하자는 운동이 활발하다. 소위 유럽판 ‘21세기 물산장려운동’으로 유럽의 자국이익 우선주의에 불을 붙이고 있고 정부는 각종 규제를 풀어 해외이전 기업들을 불러들이고 있다고 한다.
선진국들이 경제 애국주의를 기반으로 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시키고 있을 때 한국의 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저렴한 인건비와 높은 기술력은 이미 중국과 인도 등 신흥 제조 강국들에게 자리를 내줬고 대기업들도 사업보국이라는 창업가들의 애국정신은 온데간데없고 3세까지 오면서 경영철학의 부재와 양극화의 주범으로 혐오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내외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가장 큰 한국경제의 문제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이라고 한다. 지난 20일부터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이 23년 만에 연대파업을 벌였으며, 이에 편승해 기아자동차 등 다른 민주노총 노조들도 연대파업에 동참했다. 중소기업 정규직 평균 임금 3363만원의 거의 세 배인 연봉 9700만원에 자녀 3명까지 대학등록금을 지원받고 있는 현대자동차 노조는 올해 단체협상에서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기본급 15만원 인상, 심지어 일반직·연구직의 승진 거부권까지 요구했다고 한다. 노조 행사에 재즈공연, 댄스타임, 노래자랑을 열고 행운권을 추첨해 조합원들에게 해외·제주도 부부여행권을 나눠줬다고 하니 과연 재벌의 작태가 그대로 전이된 재벌노조임이 틀림없다.
현대중공업의 파업도 이해할 수가 없다. 미래수요에 대한 예측실패로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고통분담은커녕 파업으로 억지만 부리는 것은 혈세를 쏟아부은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모르는 후안무치 행위이다. 무엇보다 재벌노조들이 자기 배만 불리려고 하는 동안 수많은 하청·협력업체 노동자들은 거리에 내몰리고, 취업과 사투를 벌이는 청년들의 고통은 점점 심해지고 희망은 무너져가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재벌노조들은 이들을 인질로 잡고 있으면 안된다.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은 대기업 정규직의 기득권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경제상황이 좋지 않는 것은 미국과 유럽도 예외가 아닌 것 같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여러 가지 정책을 두고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두 후보 모두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정책이 있다. 바로 대외 통상정책으로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보호무역을 강조하고 있는데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앞으로 글로벌 경제질서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한국의 전체 교역량 15%를 차지하는 미국이 빗장을 걸어 잠그면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유럽 또한 소비자들이 자국 생산품을 애용하자는 운동이 활발하다. 소위 유럽판 ‘21세기 물산장려운동’으로 유럽의 자국이익 우선주의에 불을 붙이고 있고 정부는 각종 규제를 풀어 해외이전 기업들을 불러들이고 있다고 한다.
선진국들이 경제 애국주의를 기반으로 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시키고 있을 때 한국의 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저렴한 인건비와 높은 기술력은 이미 중국과 인도 등 신흥 제조 강국들에게 자리를 내줬고 대기업들도 사업보국이라는 창업가들의 애국정신은 온데간데없고 3세까지 오면서 경영철학의 부재와 양극화의 주범으로 혐오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내외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가장 큰 한국경제의 문제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이라고 한다. 지난 20일부터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이 23년 만에 연대파업을 벌였으며, 이에 편승해 기아자동차 등 다른 민주노총 노조들도 연대파업에 동참했다. 중소기업 정규직 평균 임금 3363만원의 거의 세 배인 연봉 9700만원에 자녀 3명까지 대학등록금을 지원받고 있는 현대자동차 노조는 올해 단체협상에서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기본급 15만원 인상, 심지어 일반직·연구직의 승진 거부권까지 요구했다고 한다. 노조 행사에 재즈공연, 댄스타임, 노래자랑을 열고 행운권을 추첨해 조합원들에게 해외·제주도 부부여행권을 나눠줬다고 하니 과연 재벌의 작태가 그대로 전이된 재벌노조임이 틀림없다.
현대중공업의 파업도 이해할 수가 없다. 미래수요에 대한 예측실패로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고통분담은커녕 파업으로 억지만 부리는 것은 혈세를 쏟아부은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모르는 후안무치 행위이다. 무엇보다 재벌노조들이 자기 배만 불리려고 하는 동안 수많은 하청·협력업체 노동자들은 거리에 내몰리고, 취업과 사투를 벌이는 청년들의 고통은 점점 심해지고 희망은 무너져가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재벌노조들은 이들을 인질로 잡고 있으면 안된다.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은 대기업 정규직의 기득권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강민국 (경남도의회운영위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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