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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이야기] 저출산·고령화 해결에 관심을김 홍 (경상남도농업기술원 미래농업교육과 농촌지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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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7.31  21: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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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홍 경상남도농업기술원 미래농업교육과 농촌지도관

출산과 인구고령화가 지속되면서 대한민국이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1980년 3.8%에 불과했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50년에는 38.2%로 높아질 전망이다.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자녀양육 지원의 강화와 더불어 국가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 이제까지 전통적인 가족주의 가치를 활용해서 가족에 의한 복지라는 가족책임을 강조하던 데에서 벗어나서 구체적인 실체로서 가족과 연계해서 하나의 단위로서의 가족의 복지를 목표로 하는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아이를 낳았을 때 가정의 형편이 어렵게 되지 않도록 좀 더 배려를 해 주는 것으로 몇가지 방안을 보면 첫째, 가족 내의 양육기능의 강화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아이의 부모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 즉, 가족복지의 지원 수준으로 높일 필요가 있은 것이다. 지원이 늘어날수록 출산율이 높거나 출산율 감소가 완화된다는 분석결과로부터 가족복지 확대의 필요성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관련해서 지역 내 아동 전용시설의 확보를 통한 문화공간의 제공과 학교 사회사업의 활성화, 장애아동에 대한 지역 내 지원서비스의 체계화 등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위에서 말한 두 가지의 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이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존 관계 법률의 보완과 새로운 법안의 성립이 필요하다. 현재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한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야할 것이다.

넷째, 이러한 가족복지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밀접한 연계가 있어야 한다. 즉, 가족복지 지원을 위한 재정의 확보와 그 역할을 분담하며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와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지역사회조사 등을 실시해야만 한다.

끝으로, 외국의 선진 사례를 지속적으로 살펴야 한다. 외국의 성공적인 가족복지지원 정책을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도입한다면 저출산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국가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평등과 자율성에 기반을 둔 정책을 통해서 자녀출산과 양육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각 가정에서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가정의 미래를 설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김 홍 경상남도농업기술원 미래농업교육과 농촌지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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