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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일포럼] 문제는 개헌보다 정부의 구조개혁이다김중위 (전 고려대학교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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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8.15  17: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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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하자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필자 또한 제왕적 대통령을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는 개헌이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다. 그러나 현재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그리고 있는 내각제나 이원 집정부제나 대통령연임제와 같은 제도의 도입만으로 과연 우리나라 정치문화를 속 시원하게 민주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 하는 점에서는 누구도 확답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는 곧 어떤 방안도 국민적 합의를 얻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그래서 필자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개헌보다 더 시급한 정치적 과제가 있다면 그것은 나라의 역동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부의 전면적인 구조조정이라고 본다. 급속한 저출산과 노령화 사회로의 이행에 대처하고 만성적인 청년실업과 커져만 가는 국가채무에 브레이크를 걸어 활력이 넘치는 새로운 창조적이고도 역동적인 나라로 다시 만들지 않으면 안되는 중대한 기로에 우리는 서 있다. 간단하게 말하면 새로운 나라 건설 즉 뉴 네이션빌딩(New-nation building)에 전력투구하자는 얘기다.

미국에서의 트럼프가 대통령후보가 되고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세계 각국의 움직임이 한결같이 새로운 민족주의나 고립주의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다. 우리도 이러한 세계 움직임에 능동적이고도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방만한 국가경영, 방만한 자치행정, 방만한 안보태세, 방만한 교육, 방만한 기업경영, 나날이 창궐하고 있는 부패와 비리와 각종 사회악들, 이들 문제들을 외면한 채 정치인들의 입맛에 맞는 통치체제의 변화를 위한 개헌에만 국민적 역량을 쏟아 붓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

지금 정부가 서두르고 있는 각종 산업의 구조개혁도 정부자체의 구조개혁의 선행을 통해 유도되어야 옳다고 본다. 정부기구는 물론 그 산하기구의 개혁과 구조조정을 필두로 지방자치행정 기구의 대대적인 개편도 이루어져야 한다. 기초 자치단체의 통폐합이나 자치단체 계층구조의 단순화와 같은 혁명적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역동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쇄신의 바람이 사회전체에 불어 닥칠 때에 비로소 개헌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자치 행정체제의 개혁이야 말로 정세균 의장이 말하는 것처럼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임이 분명하다. 지금까지 지방 자치행정의 개혁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순전히 정치인의 선거구와 관계가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일반직 공무원의 인건비도 충당할 수 없는 재정수입으로 그 수많은 지방의원의 인건비와 해외출장비를 어떻게 다 조달할 것이며 자치단체 장의 선심성 행정비용을 무슨 수로 감당할 것인가가 암담할 뿐이다.

심하게 말하면 돈 먹는 하마로 변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이런 현상을 광정(匡正)하는 길은 결국 자치행정체제의 개편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자치단체의 계층구조를 줄이던가 아니면 기초 자치단체를 통폐합하는 것이 개헌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시급하다고 여겨진다. 이 길이 국가 채무를 줄이는 길이기도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치행정체제개편의 여세를 몰아 방만한 행정기구의 개편과 시대에 걸맞지 않은 모든 국가기관의 존폐문제를 거론함으로써 비로소 나라 발전의 역동성을 되찾아 보자는 생각이다.



기구도 줄이고 공무원 수도 줄여 정부자체를 구조조정 해야 한다. 세종시문제만 해도 그렇다. 엄청난 행정적 난맥상을 언제까지 그대로 방치할 수만은 없다.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자치단체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정치인만의 관심꺼리인 통치구조의 문제 하나로 심각한 국론분열의 장(場)만을 열어 놓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여겨진다.
 
김중위 (전 고려대학교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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