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경 속’ 기초의회 의장단 선거

검은 뒷거래 폭로에 추문까지 검경 수사 줄줄이

도내 기초의회 곳곳에서 후반기 의장단 선거와 관련해 금품 수수, 혈서 각서, 추문이 잇따르면서 의회의 기능과 정체성을 상실케하고 있다.

후반기 의장직 선거를 놓고 동료들간 검은 뒷거래를 하다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줄줄이 구속되거나 조사를 받으면서 의회의 존립근거마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15일 현재 도내 기초의회 18곳 가운데 금품 문제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의회만 김해·창녕·함양 등 3곳.

경찰은 김해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과정에서 동료 의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300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지난 13일 새누리당 김명식 의장을 구속했다.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인터넷 신문 대표도 구속했다. 또 의장으로부터 돈을 받았거나 최종 수령자로 드러난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 2명은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

또 후반기 의장 선거과정에서 금품 선거 의혹을 받은 창녕군의회의 경우 검찰은 동료 의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수백만 원씩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무소속 손태환 의장과 새누리당 박재홍 부의장을 최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의장·부의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가 있는 동료 의원 5명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지만 이들 가운데 4명에 대해서는 금품수수를 확인하지 못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돈을 받은 사실을 제보한 군의원은 기소를 유예했다.

함양군의회도 지난 5월 국외 연수과정에서 군수 등 집행부, 의장 후보, 민간 기업이 의원들에게 협찬금을 줬다는 정황이 드러나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특히 협찬자 명단에는 현 의장이 포함돼 김해와 창녕처럼 의장 선거에 금품이 돈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협찬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면 의원들은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된다.

앞서 사천시의회는 의원 간 갈등으로 후반기 의회가 개원한 지 2개월 가까이 되도록 의장단을 선출하지 못하고 공전하고 있다. 거창군의회에서는 한 남성 의원이 지지를 부탁하는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행동을 하고 금권으로 설득하려고 했다며 여성 의원이 폭로하기도 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사유로 남성 의원을 지난달 말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지역 사회에는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

의령군의회에서는 후반기 의장단 선출과정에서 의원 간 의장단 나눠 먹기를 약속한 ‘혈서 각서’의 존재가 알려지며 비판을 받았다. 각서에는 “의장으로 밀어주기로 한 후보를 지지하지 않으면 2억원을 보상해야 한다”는 등 내용이 담겼다.

의장단 선거를 둘러싸고 이처럼 추태가 반복되는 것은 의장 자체가 지역사회에서 무시못할 권한을 가진데다 다음 기초단체장 자리를 겨냥한 전초전이라는 인식까지 겹쳤기 때문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여기에다 의원 개개인이 역할에 대한 자각과 성찰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현 선거 방식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취재부종합·일부연합

취재부종합·일부연합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