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위기와 함께 세계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면서 많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재정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역시 인구고령화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무리한 사업투자가 겹치면서 지방재정 운영에 큰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작년 우리나라 243개 지방자치단체 채무는 총 28조17억원이며, 이는 금년 우리나라 총예산 중 SOC건설 전체예산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높은 것은 아니나 부채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이에 대해 최근 미국의 전 로스앤젤레스 리처드 리오단 시장은 미국 지자체의 90%가 향후 파산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심지어 디트로이터 시 등 6개 시에서는 최근 공공부문 근로자 70만명이 고용을 상실했고, 4000여곳의 공립학교가 폐쇄되는 등 큰 재정위기를 초래하기도 했다.
선진국을 포함해 지자체의 재정악화는 대부분 무리한 선심성 사업의 추진과 자체 세입의 감소 및 복지비의 과도한 지출, 비효율적인 투자의 누적 등의 요인에 주로 기인한다. 미국의 경우 재정동향 점검시스템(FTMS)에 의해 재정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이어서 연방파산법에 의해 자치단체장의 해임과 의회 기능 상실 등 자치권에 제약을 가하게 되고, 파산관재인의 재정회복 절차를 받게 된다. 우리나라 역시 2012년부터 지방재정 위기경보시스템을 운용하며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긴급 재정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선진국처럼 크게 효율적으로 작동되는 상황은 아니다. 현재 우리의 지방재정 상황은 단기적인 예산수지 균형의 문제를 넘어 낮은 질의 공공서비스와 높은 수준의 주민 조세부담으로 계속 연결돼 가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이러한 지방재정 구조가 취약한 상황하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각종 포퓰리즘 공약사업의 남발과 불필요한 대규모 행사추진, 재선을 위한 치적 쌓기용 지역사업의 비효율적인 투자 등에 주로 기인해 지방재정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지자체장들은 상류층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다수의 보통 사람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이를 대변한다고 주장하나 이것은 모럴 해저드에 기반하는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의 정치적 수사일 뿐이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대중영합적인 정책만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더 많은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감성 자극적 모순정치에 불과하다.
1980년대 이후 영국, 미국 등 서구 선진국들의 정부개혁에서는 재정 관리개혁이 최우선 개혁대상으로 추진됐다. 특히 미국의 클린턴 정부는 ‘더 적은 경비로 더 일 잘하는 정부’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정부 성과와 지출의 합리성을 연계시키는 정부개혁을 단행한 바 있다. 작은 정부지만 국민에게 더 가까이 가는 정부로서 공공서비스의 양과 질을 향상시키는 생산적인 정부를 추구하고자 했던 것이 핵심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최근 경상남도의 채무제로의 성과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행정·재정적 구조개혁의 여러 가지 노력은 큰 의미가 있고 많은 긍정적인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는 지방행정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라는 지방자치의 정신을 흔들 수 있고, 더 나아가 지역주민의 복지수준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향후 포퓰리즘적인 지방재정 지출을 통제하고 재정지출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선진국 수준의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김용철 (부산대학교 교수·정치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