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6·25 전쟁통에도 추경안은 처리됐다.

김응삼 (부국장)

정부는 지난달 조선업 구조조정 지원에 1조9000억원 등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추경)예산을 편성, 지난달 26일 국회에 제출했다. 추경안에는 구조조정에 따른 실탄 마련을 위해 KDB산업은행(4000억원)과 한국수출입은행(1조원)의 증자계획을 넣었다. 또 조선업 핵심인력 고용유지 지원, 비숙련 인력 전직훈련 확대, 조선업 희망센터 운영 등 구조조정으로 발생할 실업자 지원대책도 담았다.

하지만 국회 기재·정무위에서 열릴 예정인 서별관 청문회(조선·해운 구조조정 청문회)의 증인채택 문제가 추경과 얽히면서 한 치 양보도 없는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우조선 지원 결정 당시 참석자였던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이 출석해야만 추경안 통과에 협조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에 적극 반대다. 여당은 ‘선(先)추경, 후(後)청문회’ 합의정신을 되살리라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초래되고 있다. 추경은 정부의 본예산보다 돈을 더 쓰기 위해 편성되는 예산이다. 국가재정법상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 등이 편성요건이다. 실제로 6·25전쟁 도중 국회는 1950년 1차례, 1951년 4차례, 1952년 1차례, 1953년 1차례의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추경 무산 가능성에 가장 애가 타는 지역은 경남·울산 등 조선업 시설이 밀집된 곳이다. 지금 경남의 경제지표는 줄줄이 ‘마이너스’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7월 기준으로 경남 실업률은 1999년 5.3% 이후 최고치다. 조선업에서만 올해 실업자 5만명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등 조선·해운분야 구조조정의 그늘이 짙어지고 있다.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올해 추경에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지방재정 보강재원으로 3조7000억원이 할애됐다. 지금 당장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각 지자체는 별도로 추경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 자금이 지원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려 추석 이전 집행도 어려운 처지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구조조정 여파로 조선업체가 밀집한 경남·울산지역의 실업자가 매달 급증하고 있다”며 “당장 생계가 급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추경안 통과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 추경안이 여야간 ‘정쟁병’으로 끝내 무산될 경우 최대 7만3000개의 일자리와 0.318%포인트의 성장률 상승효과가 사라지게 된다고 한다.

여야는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과 경제를 정치협상의 제물로 삼아 정쟁을 일삼고 있다. ‘민생’을 외치면서도 정작 민생에 시급한 일을 앞에 두고 고질적인 ‘정쟁병’이 또 발병했다. 지금 수출 등 대외여건 악화와 소비·투자 부진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으로 가용한 처방이 그나마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

김응삼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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