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김경수 “일하는 국회, 민생 국회로 지역과 국민께 힘을”
국회 산업자원통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수(김해을)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산업·R&D분야·에너지·대중소기업간 상생 3대 분야의 문제점을 면밀히 조사하고 대안 제시를 예고했다.
더민주당 전기요금개선 TF(태스크포스)위원인 김 의원은 “국민들에게 징벌적인 누진제도를 반드시 개선할 것”이라고 한다. 단기적으로는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를 3구간 3배수 이내로 축소하고 과도한 기금확보와 부실한 운용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기금전력산업기반기금을 점검해 요율도 인하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주택용과 산업용의 전기요금 차이를 완화해친환경·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만들기 위한 정책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산업용 전기 수요 증가로 발전소과 송전탑 건설 비용이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국민에게 부담은 나누고, 혜택은 대기업에만 주는 체계는 반드시 개선할 것”이라고 한다.
20대 국회 개원 전부터 조선업 회생을 위한 토론회와 현장 방문을 통해 그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그는 조선업 살리기와 지역경제 회생에 앞장설 계획이다.
김 의원은 조선업 위기 극복을 위해 수주확보, 해양플랜트 분야의 부품 국산화, 연구 인프라 육성이 필수적으로 이를 꼼꼼히 따지고, 수주확보를 위해 산업부 내 에너지·자원 공기업이 자원 도입계약 때에 국적선 이용을 요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20%대에 불과한 해양플랜트 분야의 국산화와 설계 및 연구인력 확보 등 인프라 조성 방안도 산업부에 촉구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산업부가 지난 10년동안 수 십 조원을 R&D(연구·개발)에 투자했지만 철강, 조선, 석유화학, 제조업 등을 뛰어넘는 미래성장산업의 주력 산업을 육성하는데 미흡했던 만큼 국회, 산업부, 기업 등이 힘을 모아 산업구조 개편을 통한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모색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겠다는 복안이다.
김 의원이 상임위를 산업위로 선택한 이유는 김해지역에 7000여개에 달하는 중소기업 때문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경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대기업의 이익을 협력 중소기업과 나누는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렵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성과공유제, 적합업종지정 법제화 등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제도 운영 성과를 살펴보고 불공정 거래와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법 개정에도 나선다.
김응삼기자
더민주당 전기요금개선 TF(태스크포스)위원인 김 의원은 “국민들에게 징벌적인 누진제도를 반드시 개선할 것”이라고 한다. 단기적으로는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를 3구간 3배수 이내로 축소하고 과도한 기금확보와 부실한 운용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기금전력산업기반기금을 점검해 요율도 인하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주택용과 산업용의 전기요금 차이를 완화해친환경·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만들기 위한 정책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산업용 전기 수요 증가로 발전소과 송전탑 건설 비용이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국민에게 부담은 나누고, 혜택은 대기업에만 주는 체계는 반드시 개선할 것”이라고 한다.
20대 국회 개원 전부터 조선업 회생을 위한 토론회와 현장 방문을 통해 그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그는 조선업 살리기와 지역경제 회생에 앞장설 계획이다.
김 의원은 조선업 위기 극복을 위해 수주확보, 해양플랜트 분야의 부품 국산화, 연구 인프라 육성이 필수적으로 이를 꼼꼼히 따지고, 수주확보를 위해 산업부 내 에너지·자원 공기업이 자원 도입계약 때에 국적선 이용을 요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20%대에 불과한 해양플랜트 분야의 국산화와 설계 및 연구인력 확보 등 인프라 조성 방안도 산업부에 촉구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산업부가 지난 10년동안 수 십 조원을 R&D(연구·개발)에 투자했지만 철강, 조선, 석유화학, 제조업 등을 뛰어넘는 미래성장산업의 주력 산업을 육성하는데 미흡했던 만큼 국회, 산업부, 기업 등이 힘을 모아 산업구조 개편을 통한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모색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겠다는 복안이다.
김 의원이 상임위를 산업위로 선택한 이유는 김해지역에 7000여개에 달하는 중소기업 때문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경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대기업의 이익을 협력 중소기업과 나누는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렵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성과공유제, 적합업종지정 법제화 등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제도 운영 성과를 살펴보고 불공정 거래와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법 개정에도 나선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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