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초선의원 첫 국감준비는 어떻게"

새누리당 엄용수 “국민 눈높이로 모든 정책 점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밀양시장을 역임한 새누리당 엄용수(밀양 의령 함안 창녕) 의원은 국민의 경제활동과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고 각종 경제정책, 조세제도, 통화정책 등을 운용하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한국은행 등을 소관기관으로 하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엄 의원은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맞아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눈높에 맞춰 행정부와 산하기관들이 감시하고, 특히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정책을 집행하고 있는지 꼼꼼히 챙겨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장기간 경기침체로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들이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고 있는만큼 국감을 통해 한국경제가 불황의 늪에서 헤어날 수 있게 제도 정비와 세제지원 등에도 주안점을 두고 있다.

엄 의원은 국세청의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납세자 권익보호와 납세 편의 제고 등 조세제도의 합리화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도 찾고 있다.

즉 양도세, 소득세의 중과를 피하기 위해 주거용세입자의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월세계약조건으로 임대를 하고 있는 사업용 오피스텔 등의 부당한 계약관행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재발 방지를 위해 임대인의 세입자에 대한 전입신고지연 또는 방해 행위를 금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어 지하경제 근절방안도 마련하겠다는 것,

그는 장기간 지속되는 저물가는 부채의 실질부담을 키우는 효과와 소비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유발하기 때문에 저물가에 따른 대안도 준비 중이다.

한국은행 국감을 통해서는 물가안정목표제가 목표치 2%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과 근본적인 대책이 무이ㅓㅅ인지를 확인하고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내용과 경제 불황에 대한 전반적인 원인과 대책도 짚어볼 계획이다.

관세청 감사는 컨테이너 검색기 사례를 통해 관세 탈루 및 밀수·위험물품 반입 차단이 적기에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하고, 통관 및 수입신고 간소화 방안에 따른 문제점의 보완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조달청은 불공정조달행위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과 안전지정물품에 대한 사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국유재산 특례제도의 점검, 무주부동산의 국유화 추진 등 효율적인 국유재산 관리 대책도 지적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기관의출산장려와 관련된 규정, 지원실적 등을 점검해 저출산 극복이라는 국가중점시책에 적극 동참을 촉구할 예정이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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