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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일포럼] 대관소찰(大觀小察)해야강태완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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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9.20  2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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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9월 9일 오전 함북 길주군 풍계리에서 5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북한은 조선중앙TV를 통해 “조선로동당의 전략적 핵 무력건설 구상에 따라···새로 연구제작한 핵탄두의 위력판정을 위한 핵폭발시험을 단행했다”면서 핵실험이 성공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핵실험은 한반도와 동아태지역에 핵 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되고 있다. 반면 북핵에 대비할 사드 배치문제는 경북 성주군으로 발표(7. 13.)된 후 부지조차 결정하지 못한 채 남남갈등의 늪에 빠져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2일 오후 8시32분 경주시 남남서쪽 8km 지역에서 규모 5.8의 강진이 발생했다. 1978년 기상청의 계기 지진관측 이래 가장 큰 규모였지만, 지진 발생 직후 국민안전처 홈페이지는 접속 폭주로 불통이 됐다. 많은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불안에 떨어야 했다. 대비책은 미비한데 한반도에도 지진의 공포가 엄습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세계 7위의 한진해운이 법정관리(8. 31.)에 들어가면서 국가 신인도 추락 및 수출에 차질을 빚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년실업 및 저출산문제, 고령화와 노후생활의 불안문제가 오래전부터 진행형이다. 총체적으로 한국사회가 빈익빈 부익부(貧益貧 富益富)화되면서 중산층은 사라지고 계층 간 소득격차 심화로 내우의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이런데도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은 천하태평이다. 경제적 팍팍함과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을 위한 편안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권 도전에만 뜻이 있고 당리당략에만 사로잡혀 있는 듯하다. 내 탓은 없고 네 탓만 난무해 정치인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만 국가와 민족의 장래와 안위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

한반도의 미래는 국민의 선택이다. 따라서 이제 국민들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 핵무기의 위력, 예를 들면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돼 15만~24만6000여 명이 즉사하거나 후유증으로 숨졌고, 8월 15일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다. ‘핵무기의 대안은 핵무기 외엔 없다.’ 필자가 본지를 통해 밝혔듯이 생존을 위해서는 난제를 극복하고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

최근 20년 간 대형 재난사고 ‘서해 페리호 침몰사고(1993, 292명 사망), 삼풍백화점 붕괴사고(1995, 502명 사망), 대구지하철 화재사고(2003, 192명 사망), 세월호 침몰사고(2014, 295명 사망)’ 등이 발생했음에도 경주 지진 때는 경보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 ‘민중은 개·돼지와 같다’(전 교육부 나향욱 정책기획관)에서 보듯 관의 사상과 공무원의 복지부동 등 적폐를 개혁해야만 초대형 지진발생시 생존할 수 있을 것이다.

한진해운사태, 청년실업 및 저출산, 고령화와 노후생활의 불안, 빈익빈 부익부의 소득격차 심화 등 한국사회 전체의 그림을 그려 세율과 정책의 조정 등 대관소찰(大觀小察)을 통해 과감히 손질해야 한다. 실기(失機)하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사태가 올 수도 있을 것이다.

금번 북한의 핵실험을 감정적·비난보다는 위기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상대의 의도를 파악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대관소찰은 크게 보고 세밀히 살피라는 말이다.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면 우를 범할 수 있으므로 나무도 보고 숲도 봐야 한다. 차기 대선주자들은 북핵문제의 해법과 지진대비책, 그리고 우리사회의 현안문제에 대한 정체성과 정책에 대해 혹독한 검증을 받아야 할 것이다.
 
강태완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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