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섭 (객원논설위원·경남서부권정책개발연구원 이사장)
개발도상국은 물론 선진국에서조차 지방 분권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은 매우 어려운 과제임은 분명하다.
오랜 기간의 지방분권 경험과 열린 조직문화의 전통을 갖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는 다소 진전된 지방분권의 제도화와 함께 기반은 조성되어 있지만 지방분권을 통한 지역발전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국가주도 개발시대의 고도성장을 거치면서 고착화된 중앙집권적 높은 벽에 가려 지방분권의 역사는 짧았고 불균형은 고질화되었다. 그동안 정부나 학계, 전문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성과는 없었다.
지난 2003년 참여정부는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지방분권 3대 특별법으로 불리는 ‘신행정수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제정으로 지방분권을 향한 특단의 조치가 추진되었다.
이러한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핵심 사업으로 공기업의 지방이전을 추진했다.
흔히 혁신도시법으로 불리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져 전국에 10개의 혁신도시가 지역발전의 교두보가 되는 역사적인 출범의 혜택을 우리 지역도 누리게 되었다.
정부는 혁신도시에 입주한 개별 공기업들의 역할과 노력이 국가 경쟁력은 물론 지역발전의 관건으로 보고 다양한 방법으로 개별기업은 물론 지역별 혁신도시의 성과를 평가를 하고 있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전국에 산재한 혁신도시 공기업들은 다양한 전략으로 지역과 상생을 위한 전략적인 대응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진주에서도 지난 5일 혁신도시의 중심 기업인 LH가 처음으로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서부경남 지역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지역발전포럼의 근본적인 취지는 혁신도시 공기업들이 지역에 지원할 수 있는 것과 지자체가 필요한 것의 요청을 통한 상생전략의 행사다. 포럼에서 진주시, 경상남도, LH, 교수들의 주제발표와 함께 전문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진주시나 경상남도 등 주제발표에는 절박한 지역발전의 구체적 비전과 상생을 위한 역할분담은 전혀 없이 주요 현안사업의 설명만 있어 아쉬움이 남았다.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기업들은 지역의 현안들에는 전무하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물적, 네트워크시스템 등 지역성을 훨씬 뛰어넘는 유·무형의 자원을 최대한 지역에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철저한 준비와 노력으로 지역화로 유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진주 혁신도시는 진주만이 거점이 아니라 서부경남을 포함한 경남의 혁신도시다. 서부경남은 혁신도시로 인해 인구 등이 진주시로 빨대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지역 내 불균형이 새로운 문제점으로 부각될 것이다.
개별 지자체는 넋을 놓고 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혁신도시 공기업들을 이용한 상생전략을 수립하는 능동성이 요구된다.
혁신도시 기업들도 지역 간 협력을 통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경쟁력 제고와 함께 지역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취지를 되새겨 보길 바란다.
이원섭 (객원논설위원·경남서부권정책개발연구원 이사장)
오랜 기간의 지방분권 경험과 열린 조직문화의 전통을 갖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는 다소 진전된 지방분권의 제도화와 함께 기반은 조성되어 있지만 지방분권을 통한 지역발전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국가주도 개발시대의 고도성장을 거치면서 고착화된 중앙집권적 높은 벽에 가려 지방분권의 역사는 짧았고 불균형은 고질화되었다. 그동안 정부나 학계, 전문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성과는 없었다.
지난 2003년 참여정부는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지방분권 3대 특별법으로 불리는 ‘신행정수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제정으로 지방분권을 향한 특단의 조치가 추진되었다.
이러한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핵심 사업으로 공기업의 지방이전을 추진했다.
흔히 혁신도시법으로 불리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져 전국에 10개의 혁신도시가 지역발전의 교두보가 되는 역사적인 출범의 혜택을 우리 지역도 누리게 되었다.
정부는 혁신도시에 입주한 개별 공기업들의 역할과 노력이 국가 경쟁력은 물론 지역발전의 관건으로 보고 다양한 방법으로 개별기업은 물론 지역별 혁신도시의 성과를 평가를 하고 있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전국에 산재한 혁신도시 공기업들은 다양한 전략으로 지역과 상생을 위한 전략적인 대응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진주에서도 지난 5일 혁신도시의 중심 기업인 LH가 처음으로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서부경남 지역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지역발전포럼의 근본적인 취지는 혁신도시 공기업들이 지역에 지원할 수 있는 것과 지자체가 필요한 것의 요청을 통한 상생전략의 행사다. 포럼에서 진주시, 경상남도, LH, 교수들의 주제발표와 함께 전문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진주시나 경상남도 등 주제발표에는 절박한 지역발전의 구체적 비전과 상생을 위한 역할분담은 전혀 없이 주요 현안사업의 설명만 있어 아쉬움이 남았다.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기업들은 지역의 현안들에는 전무하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물적, 네트워크시스템 등 지역성을 훨씬 뛰어넘는 유·무형의 자원을 최대한 지역에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철저한 준비와 노력으로 지역화로 유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진주 혁신도시는 진주만이 거점이 아니라 서부경남을 포함한 경남의 혁신도시다. 서부경남은 혁신도시로 인해 인구 등이 진주시로 빨대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지역 내 불균형이 새로운 문제점으로 부각될 것이다.
개별 지자체는 넋을 놓고 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혁신도시 공기업들을 이용한 상생전략을 수립하는 능동성이 요구된다.
혁신도시 기업들도 지역 간 협력을 통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경쟁력 제고와 함께 지역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취지를 되새겨 보길 바란다.
이원섭 (객원논설위원·경남서부권정책개발연구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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