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칼럼] 정부는지진대비 예산확보해야

박춘덕 (창원시의회 의원)

경상도 말 중에 “야야, 니 땅꺼지까 싶어서 우째 댕기노”라는 말이 있다. 걱정을 들어보라는 경상도 사투리다. 9월12일 경주 남서쪽 8km지점에서 규모 5.3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제는 땅 꺼진다는 말을 우습게만 여기지 못하는 시대가 됐다. 기상청은 지진발생 후 “땅 밑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뒤 기상청의 브리핑이다. 뒤늦게 기상청장이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수정은 했다. “더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작다”는 안심성 발언은 공포에 질린 영남권 시민의 심신을 치유하진 못했다.

국가재난방송 KBS에서는 드라마가 나왔다. 수도권과 영남권을 구분해 분열을 조장하고 싶지는 않지만 소외받은 서운함과 상실감은 크다. 지진통계가 시작된 1978년 이후 20년 단위로 나눠보면 규모 2.0 이상의 지진 발생 건수는 1978~1997년 403회, 1998~2016년 863회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만 총발생건수가 57회에 달해 관측사상 최고치다. 1978년 이후 우리나라에 규모 4.9 이상의 지진이 13회나 발생했다. 규모 5.0 이상의 지진은 충남 내륙 경주와 울산에서 발생했다. 남서해안, 남해안, 남동부 해안은 규모 4.0 이상의 지진이 빈발한 지역이다. 양산단층이 통과하는 경주 주변이 더 불안한 이유다.

울산을 비롯한 부산·경남·경북은 140km에 달하는 양산단층을 비롯해 크고 작은 단층대가 60여개나 존재하며 지질학적으로 젊고 불안정한 신생대에 위치해 있다. 지난 7월5일의 규모 5.0 지진이 바다에서 발생했다면 9월에는 경주 내남 육상에서 발생했다. 해상과 육지를 가리지 않는다.

부산·경남·경북·경남지역은 활성단층대가 존재함을 이번 지진은 극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번 지진이 진앙의 깊이가 13km 내외일 정도로 깊어서 그나마 피해가 적은 듯 보이지만, 이 지진이 양산단층대의 활동지역이라면 창원에서 양산을 거쳐 포항으로 이어져 발견된 것 중 가장 크고 긴 단층대이기에 문제가 있다. 설혹 양산 단층대가 아닌 또 다른 단층대가 존재한다면 심각한 일이다. 월성핵발전소와 고리핵발전소, 신고리핵발전소 모두 양산단층대에서 25km내외 밖에는 떨어져 있지 않고 일광단층, 동래단층, 울산단층대가 지근거리에 있어 더 이상 논하고 싶지 않다.

이제 우리는 지진재난 대응을 위해 필요한 국가재정 확보와 행정체계 개편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 국회와 정부의 국민안전처는 지진에 관련된 국민 대피요령을 각 주민센터로 직접 홍보, 주민이 직접 체험해 요령을 숙지케 하고 각 지자체별로 사후처방보다는 선조치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주력하고 지금이라도 학교를 비롯한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내진에 대비한 보강공사를 선행해야 할 것이다.

“저…지진피해 신고하려 합니다.”, “예, 말씀하세요. 그것은 보상 리스트에 없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공직자의 답변이다. 또 한번 국민들의 가슴을 울리기 전에 지진대응 선진국 일본을 능가하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지진대비 필요예산 확보에 주력할 때다.
박춘덕 (창원시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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