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시론] OECD발표 2016 교육지표들에 포함된 함의
정찬기오 (객원논설위원·경상대 명예교수·교육방법정보컨설팅센터 원장)
[경일시론] OECD발표 2016 교육지표들에 포함된 함의
정찬기오 (객원논설위원·경상대 명예교수·교육방법정보컨설팅센터 원장)
  • 경남일보
  • 승인 2016.09.2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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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최근 회원국 35개국과 비회원국 11개국에 대한 학습환경 및 학교 조직, 교육재정, 교육 참여 및 교육성과 등에 대한 2016 교육지표(EAG·Education At a Glance)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나라 관련 주요 교육지표 현황을 보면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6.9명, 중학교 16.6명, 고등학교 14.5명으로 OECD 평균보다 다소 많게 나타났으나 이는 초등학교 0.4명 감소, 중학교 0.9명 감소, 고등학교의 경우는 0.6명이 감소한 것이었다.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3.6명, 중학교의 경우는 31.6명으로 OECD 평균보다 각각 2.5명, 8.5명 더 많았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양적인 자료들만으로는 교육의 질까지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것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항상 유념해야 한다.

우리나라 국·공립학교 초임교사의 연간 법정 급여는 OECD 평균보다 낮으나 15년차 교사의 연간 법정 급여는 OECD 평균보다 높았다. 이러한 양적 정보는 평균개념으로 보면 큰 문제는 없지만 젊은 초임교사들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초·중등 교사의 연간 수업일수(190일)는 OECD 평균(180일)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순수 수업시간은 OECD 평균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밀도 높은 수업과 교육적인 효과 등이 중요한 것이지 수업 시간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도 유념해야 한다.

GDP 대비 공교육비의 비율은 5.9%로 OECD 평균(5.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4.0%로 OECD 평균(4.5%)보다 낮았으며, 민간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1.9%로 OECD 평균(0.7%)보다 높은 편이다. 고등교육 단계의 정부 부담 비율은 전년 대비 0.1%p 증가했으나 민간부담 비율은 0.2%p 감소했다. 국민 1인당 GDP 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비율은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유아교육단계에서 고등교육단계까지 30세 미만의 연령별 취학률은 5~14세의 경우 98%, 15~19세의 경우는 87%, 20~29세의 경우는 31%로 OECD 평균보다 다소 높았다. 그러나 30세 미만의 학력 인플레이션 현상은 이미 심각한 문제가 된지 오래다. 높은 취학률과 많은 중도 탈락자들, 고학력 현상과 높은 실업률 등이 더 심각해진다는 것도 예상해야 한다.

25∼34세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69%)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으나 55~64세 장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OECD 평균(26%)보다 낮은 18%로 세대 간의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격차도 우리가 함께 극복해야 할 필수의 공동과제라고 할 수 있다. 25∼44세 성인들의 학력 수준을 그들의 부모와 비교해보면, 부모가 모두 고등학교 졸업 미만일 경우에 고등교육을 이수한 청년층의 비율이 43%로 OECD 평균(22%)의 약 2배에 달해 OECD 국가 가운데 교육을 통한 세대 간 학력의 상향 이동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5∼64세 성인의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고졸자 임금 100 기준)은 전문대학 112%, 대학 145%, 대학원 196%로,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가 OECD 평균(전문대학 120%, 대학 148%, 대학원 191%)보다 상대적으로 작아 학력 인플레이션 현상을 극복해야 할 또 다른 과제이기도 하다.
 
정찬기오 (객원논설위원·경상대 명예교수·교육방법정보컨설팅센터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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