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호(號) 출범 후 2년 만에 창원시가 광역시 지위 확보에 본격 나섰다. 행정구역을 통합해 110만 거대도시로 만들어 놓았지만 현재 인사, 조직, 재정 등의 사무권한은 여전히 기초자치단체에 머물러 있다. 이는 도시의 규모와 역량은 광역시급임에도 현행법상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기초자치단체의 지위에 기인한다. 75만명 창원시민의 서명은 광역시 염원을 방증한다. 하지만 갈길은 멀다. 지역구 국회의원 5명 중 2명이 동참하지 않았고, 도세 약화를 우려한 경남도의 반대 극복, 무엇보다 중앙정치권에서 창원시의 손을 들어줘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본보는 창원광역시 승격의 의미와 전망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 창원시가 ‘창원광역시’ 설치 법률 제정을 국회에 청원했다.
◇‘왜’ 창원 광역시 승격인가
창원시가 광역시를 추진하는 이유는 정부 정책에 부응해 3개시를 통합했지만 현실은 기대에 훨씬 못미치기 때문이다. 지방분권은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인 수요자 중심에서 이뤄져야 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여타 지방자치단체와는 다른 행정체제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현행 제도상으로 인구 기준으로 50만명 이상의 도시는 일반시와 구분돼 상대적으로 보다 많은 권한이 부여돼 있고, 광역시는 광역자치단체의 지위를 부여 받아 50만 이상의 도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 100만 이상의대도시는 50만 이상의 도시보다 인구규모가 크고 광역시급임에도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부시장을 2명 두는 등 일부 특례를 제외하고는 기초자치단체인 일반시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돼 있어 여러가지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수천억원에 이르는 취득세의 50%를 도에 올려보내는 것도 못마땅하다.
창원시의 경우 자치단체 통합 후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대규모 행정수요의 확대와 대도시로의 전환에 따른 광역행정수요 증대 등 행정수요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100만 대도시 예산지원 특례가 미미한 가운데 그것도 통합시 한시특례가 대부분으로 불안정한 외부지원에 상당 부분을 의존하면서 안정적 행정수행 역량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영 창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창원은 2010년 행정통합 이후로 행정구역과 경제규모가 광역시 수준으로 성장했지만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으로는 행정적·재정적인 수요를 맞추기엔 역부족이라고 판단해 광역시 승격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광역시 승격 본격 닻 올라
창원시는 지난달 5일 광역시 승격을 위한 입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며 광역시 승격 입법활동을 본격화 했다. 안 시장과 김철곤 창원광역시승격범시민추진협의회장은 시민 74만 8549명을 청원 공동대표로 하는 ‘창원광역시 설치 법률’ 제정 청원서를 국회에 냈다. 여권 당대표 출신의 안 시장은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등 여야 주요 당직자를 만나 협조를 당부했다. 시와 협의회는 앞서 지난 2일 마산실내체육관에서 도·시의원, 상공인, 시민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입법청원 출정식’을 갖고 창원광역시 승격을 결의했다.
시는 지난해 1월부터 광역시를 구상하고 추진해왔다. 정부가 세운 광역시 승격 기준은 따로 없지만 통상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대상이며, 울산광역시 등의 기존 사례를 들어 국회 입법과 대통령 공약에 포함시켜 광역시 승격을 성사시킨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범시민추진협의회 구성하고 올해 국회 입법청원을 통한 법률안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내년 대선공약과 2018년 새정부 국정과제에 창원시 광역시 승격에 포함, 대통령이 공약을 이행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창원 광역시 승격 과제
창원광역시가 되려면 넘어야 될 산이 많다.
법적으로는, 법률이 발의돼 안건이 상임위와 법사위, 국회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해야 한다.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서명으로 법안을 발의해,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 것이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에 대선공약 카드를 염두에 두고 있다.
창원광역시 승격 법안의 명분과 실기를 위해서는 우선 지역구 국회의원 전원의 동의가 관건이다. 현재 구 마산에 지역구를 이주영·윤한홍 국회의원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의원은 ‘마산시 분리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고, 경남도 행정부지사 출신의 윤 의원은 창원광역시를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홍준표 경남지사와 가까운 사이다. 창원시는 제1부시장이 주축이 돼 서울에 상경, 10월 중에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이후 국회 토론회를 거쳐 11월 법안발의를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음으로 상황이 비슷한 수원·성남·고양·용인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협조가 요구된다. 이들 도시는 취득세의 자주재원 등 광역시보다는 대도시 특례를 요구하고 있다. 현실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남지역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도세 약화를 우려하는 경남도와의 접점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 홍 지사는 노골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안 시장이 최근 국회에 ‘창원광역시 설치 법률’ 제정을 청원하자, 홍 지사는 지난 달 28일 “되지도 않을 일로 시민을 현혹하고 속인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홍 지사는 “인구 6만명에 논밭 밖에 없는 동네를 40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사는 동네로 만들었는데 쏙 빠져나가는 게 말이 되나”며 “정치 투쟁만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허락할 리 없다. 법률안을 제출해도 통과가 되지 않을 것이다. 국회의원 중 반대하는 의원이 창원시에도 더 많은데 왜 이런 행정을 해서 창원시민에 피해를 끼치고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경남 17개 시장·군수들도 지난해 7월 기자회견을 통해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중요한 부분을 떼어내 광역시를 만들어 버리면 나머지 시·군은 어떻게 하느냐”며 ‘창원 광역시’ 승격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경남도는 재정 악화를 들어 창원광역시 승격을 반대하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경남도 지역 내 총생산의 37.8%를 차지하는 창원시가 독립한다면 도세 위축과 나머지 시·군의 재정이 붕괴될 것이라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창원시는 광역시 승격에 따라 도청이 이전된다면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한 행·재정적 지원이 경남도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정착 지원, 교부세·구고보조금 등을 통한 중앙정부의 지원 등이 그것이다.
안상수 시장은 “창원이 독립해도 경남의 지역내총생산(GRDP)는 전남, 충북, 대구, 전북, 대전보다 월등히 높고 인구도 경기와 경북에 이어 큰 규모로 충남, 전남, 충북보다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며 “우려할 만큼 경남이 위축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 창원광장.
#. 창원광역시 승격 WHY?
창원시는 서울·대전보다 면적이 넓고 인구도 108만명을 넘는 대도시가 인구 5만명의 기초자치단체와 동일한 지위와 권한으로 복잡 다양한 대도시 광역 행정 수요를 더는 감당 할 수 없다고 판단해 광역시 승격에 나섰다. 또한 시가 통합 자치단체로서 도의 통제를 받다 보니 재정 운영의 어려움 점, 주력산업 성장력의 약화, 도시경쟁력 정체, 국가와 지역 균형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광역시가 되면 기초자치단체 지도·감독권·감사권, 교육감 체제 등의 교육자치권, 대도시 특례보다 강한 사무처리권, 중앙정부에 직할권·직상권, 자치재정권, 자치행정권, 기초자치단체 사무이행에 대한 인·허가권 등의법적 권한을 갖게 된다.
한편 창원시는 2010년 7월 1일 옛 창원·마산·진해가 통합해 출범했고, 인구는 108만명, 시의원 43명이다. 도내 18개 시·군 중 창원시 2016년 당초 예산은 2조5308억원, 나머지 17개 시·군 예산은 9조708억원이며, 경남도 7조2963억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