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고용촉진과 관련된 지원금이 무려 20개가 있다. 청년들이나 중소기업 경영인들은 한 번쯤 들어봤을 고용촉진지원금, 고용창출지원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장년고용지원금, 고용안정지원금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지원자금으로 고용부와 중소기업청 등 4개 부처에서 연간 총 2조8000억원을 쏟아붓고 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연봉이 대략 2500만원이니 약 11만2000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액수다.
그럼에도 청년층은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다(취업난, 수요부족) 하고, 기업은 일손 찾기가 힘들다(인력난, 공급부족) 한다. 인력수급상의 극심한 불일치(미스매치) 때문이다.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중소기업과 지식기반이 허약한 전통산업일수록 불일치 정도는 심해진다.
고용지원금은 불일치를 해소하여 청년취업을 확대하려는 시책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불일치 요인을 제거하기에는 한계가 크다. 인센티브가 청년층이나 기업의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청년층 수급상의 불일치 요인을 보면 낮은 연봉, 신분보장, 장래성 등에서 중소기업 기피라는 청년층의 고민이 있고, 현장에 필요로 하는 적합 인력(숙련, 기술, 경영 등)을 찾기가 힘들다는 기업계의 고충이 있다.
그런데 고용지원금 대부분은 취업, 고용, 고용유지 등이 발생할 때 인건비 보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임금을 올려줘야 중소기업에 가겠다는 청년층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숙련도와 기술력을 갖춘 현장형 인력이 필요하다는 기업 의중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면서 취업이나 고용이 생기면 인당 몇 십 만원씩 몇 개월 동안 기업에 주면서 인건비로 활용하라는 식이다.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려면 적재적소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절실하다. 다행히 정부는 지난해부터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현장직무능력(NCS)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는 단계에 있다. 경남도의 맞춤형 기업트랙제도가 좋은 거울 시책이 된 셈이다.
문제는 청년층 욕구인 대기업 수준에 맞는 중소기업 연봉에 달려 있다. 2500만원의 중소기업 연봉을 4000만원의 대기업 연봉수준에 맞추는 한 예다. 세제혜택(납부세액 환급 및 납세액만큼 인센티브 제공(고용지원금), 연간 500만원)과 연간 500만 원짜리 ‘내일채움공제’ 가입시 본인 불입금에 준하는 액수만큼씩 청년희망펀드(연간 500만원)와 정부 혹은 지자체(연간 500만원)에서 각각 지원하는 방안이다.
그러자면 내일채움공제 상품의 틀을 전면 개편하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조성하여 운용 중인 청년희망펀드 활용, 그리고 지자체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지원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시행 중인 내일채움공제는 본인 불입액만큼 기업이 납입해 주는 방식인데, 이는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더 힘들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수혜를 보려면 청년층도 중소기업에 취업해서 적어도 5년간 그 직을 유지하게 해야 한다.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해소하여 건실해지고, 해당기업 취업청년은 높아진 연봉 덕에 결혼, 자녀 갖기와 차량이나 주택 구입도 용이해지면서 전문기술을 축적하여 미래와 희망을 안을 수가 있다. 청년취업난 타개, 중소기업 살리기, 숙련기술 미래인력 확보, 인구절벽 해소, 건전소비 장려 등이 동시에 풀리는 발상의 대전환이 시급하다.
그럼에도 청년층은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다(취업난, 수요부족) 하고, 기업은 일손 찾기가 힘들다(인력난, 공급부족) 한다. 인력수급상의 극심한 불일치(미스매치) 때문이다.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중소기업과 지식기반이 허약한 전통산업일수록 불일치 정도는 심해진다.
고용지원금은 불일치를 해소하여 청년취업을 확대하려는 시책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불일치 요인을 제거하기에는 한계가 크다. 인센티브가 청년층이나 기업의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청년층 수급상의 불일치 요인을 보면 낮은 연봉, 신분보장, 장래성 등에서 중소기업 기피라는 청년층의 고민이 있고, 현장에 필요로 하는 적합 인력(숙련, 기술, 경영 등)을 찾기가 힘들다는 기업계의 고충이 있다.
그런데 고용지원금 대부분은 취업, 고용, 고용유지 등이 발생할 때 인건비 보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임금을 올려줘야 중소기업에 가겠다는 청년층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숙련도와 기술력을 갖춘 현장형 인력이 필요하다는 기업 의중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면서 취업이나 고용이 생기면 인당 몇 십 만원씩 몇 개월 동안 기업에 주면서 인건비로 활용하라는 식이다.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려면 적재적소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절실하다. 다행히 정부는 지난해부터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현장직무능력(NCS)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는 단계에 있다. 경남도의 맞춤형 기업트랙제도가 좋은 거울 시책이 된 셈이다.
문제는 청년층 욕구인 대기업 수준에 맞는 중소기업 연봉에 달려 있다. 2500만원의 중소기업 연봉을 4000만원의 대기업 연봉수준에 맞추는 한 예다. 세제혜택(납부세액 환급 및 납세액만큼 인센티브 제공(고용지원금), 연간 500만원)과 연간 500만 원짜리 ‘내일채움공제’ 가입시 본인 불입금에 준하는 액수만큼씩 청년희망펀드(연간 500만원)와 정부 혹은 지자체(연간 500만원)에서 각각 지원하는 방안이다.
그러자면 내일채움공제 상품의 틀을 전면 개편하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조성하여 운용 중인 청년희망펀드 활용, 그리고 지자체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지원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시행 중인 내일채움공제는 본인 불입액만큼 기업이 납입해 주는 방식인데, 이는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더 힘들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수혜를 보려면 청년층도 중소기업에 취업해서 적어도 5년간 그 직을 유지하게 해야 한다.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해소하여 건실해지고, 해당기업 취업청년은 높아진 연봉 덕에 결혼, 자녀 갖기와 차량이나 주택 구입도 용이해지면서 전문기술을 축적하여 미래와 희망을 안을 수가 있다. 청년취업난 타개, 중소기업 살리기, 숙련기술 미래인력 확보, 인구절벽 해소, 건전소비 장려 등이 동시에 풀리는 발상의 대전환이 시급하다.
송부용 (객원논설위원·경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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