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칼럼] 전기료 누진세, 현행대로 유지돼야 하는가
이진우 (진주교대학보사 편집국장)
[대학생칼럼] 전기료 누진세, 현행대로 유지돼야 하는가
이진우 (진주교대학보사 편집국장)
  • 이진우
  • 승인 2016.10.2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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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여름은 폭염이 24일간이나 지속되며 역대 최고기온을 경신했다. 40도 가까이 되는 체감온도에도 서민들의 대다수는 전기요금 폭탄이 두려워 에어컨을 마음대로 틀지 못했다. 전기요금에 대한 걱정은 바로 주택용 전기료 누진세 제도에서 비롯됐다. 가정에서 전기 사용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을 더 많이 걷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 또는 개편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지금 당장 누진제 폐지 또는 개편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이야기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여름철 전력사용량이 많아도 블랙아웃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발전소를 더 지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전력대란의 위기 속에서 만약 누진제를 완화한다면 전기 사용량이 급증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렇기에 누진제 개편을 반대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러한 주장을 합당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현재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6단계, 전력당 요금 6단계로 나눠진다. 그렇지만 1단계(사용량 100㎾ 이하)와 6단계(501㎾ 이상), 즉 최저구간과 최고구간의 누진율이 11.7배의 차이를 보이며 누진세가 과도하게 부과되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 사이에서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이러한 누진제는 주택용 전기요금에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산업용이나 교육용 등 다른 용도의 전기요금에는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나는 비합리적 제도라고 비판을 받고 있다. 누진세 완화로 인한 전력사용 급증으로 ‘블랙아웃’이 우려된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서도 현재 전체 전기사용량 중에 가정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13.6%에 불과하다는 점을 미뤄보아 큰 위협이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여겨진다.

오늘날 거의 모든 나라에서 경제력의 불평등과 소득 간 불평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누진세의 적용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한다. 누진제를 통해 돈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둬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우 대기업이나 재벌에게 유리한 경제정책으로 부의 양극화가 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누진제는 이러한 구조를 바꾸는 제 역할이 수행될 것이 요구되지만 이를 외면한 채 오히려 심화시키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누진세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일까.
이진우 (진주교대학보사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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