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큰 돌덩어리를 가슴에 하나 얹어놓은 것처럼 답답하다. 대한민국의 안보, 경제, 정치, 사회갈등을 지켜보고 있으면 나라의 시스템이 작동되는 것이 신기롭다. 문제는 이 같은 위기상황을 타개할 원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어 미래가 더 안갯속이라는 것이다. 이제는 미몽의 시간에서 깨어나 솔직하고 냉정하게 우리의 모습을 되짚어 봐야할 시기다.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이다. 세계의 패권을 다투는 최강의 미국, 최다 인구의 중국, 최대 영토의 러시아, 최고 기술의 일본 등 소위 ‘4최’의 강대국들이 한반도와 인접해 둘러싸고 있다. 역사적으로 한반도가 하나로 온전해도 그 힘이 미치지 못할진대 21세기에 3대 왕조세습이 가능하고 인민은 헐벗고 굶주린데 광적인 핵과 미사일 놀음에 빠져 있는 북한과 둘로 나눠져 있다. 내부적으로는 군인이 아닌 군복만 입은 행정 공무원들이 모여 있는 국방부도 문제다. 지난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나 사드배치 문제에 있어서도 중대한 1급 국가안보전략이 언론을 통해 어느 어느 후보지가 선정될 거라는 보도를 보며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다. 심지어 인권변호사를 지낸 국군의 통수권자가 유엔 대북인권결의안을 북한과 의견을 상의든 통보든 했다면 이런 우방에게 미국이 핵심전략 정보자산을 공유하려 하겠는가.
또한 상시 대북리스크를 안고 있는 한국의 경제가 지금 기초부터 흔들리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브렉시트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세계적인 저성장과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은 떨어지면서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상황이다. 그나마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빅2’ 기업이 버팀목이었는데 이젠 이마저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 판매부진 여파와 평균 연봉 1억원에 육박하는 현대차 재벌노조의 명분없는 파업으로 생산차질 손해가 3조원을 넘었다고 한다. 대내적으로는 무려 1300조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에 짓눌린 가계의 소비 여력이 떨어지면서 내수 부진과 저성장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매월 100만원을 번다면 빚 갚는데 24만3000원을 써야 하니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요즘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에도 의구심이 많다. 최근에 생각지도 못한 두 차례의 지진과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앞에서 허둥거리며 재난 문자메시지 하나 제때 보내지 못하는 정부의 재난관리시스템을 보면서 국민들의 불안은 더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국가 위기를 극복하는데 선봉이 돼야할 정치권은 위기극복의 해법과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이를 활용해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는 망국병적인 사고에 함몰돼 있다. 국민이 오히려 걱정해야하는 정치는 존재의 이유가 없다. 이제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상호간에 신뢰가 없는 기업과 국가는 위기가 오면 네 탓만 외치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잠 못 이루는 밤, 국회에 걸려 있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는 공자의 말이 유난히 가슴속에 울린다.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이다. 세계의 패권을 다투는 최강의 미국, 최다 인구의 중국, 최대 영토의 러시아, 최고 기술의 일본 등 소위 ‘4최’의 강대국들이 한반도와 인접해 둘러싸고 있다. 역사적으로 한반도가 하나로 온전해도 그 힘이 미치지 못할진대 21세기에 3대 왕조세습이 가능하고 인민은 헐벗고 굶주린데 광적인 핵과 미사일 놀음에 빠져 있는 북한과 둘로 나눠져 있다. 내부적으로는 군인이 아닌 군복만 입은 행정 공무원들이 모여 있는 국방부도 문제다. 지난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나 사드배치 문제에 있어서도 중대한 1급 국가안보전략이 언론을 통해 어느 어느 후보지가 선정될 거라는 보도를 보며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다. 심지어 인권변호사를 지낸 국군의 통수권자가 유엔 대북인권결의안을 북한과 의견을 상의든 통보든 했다면 이런 우방에게 미국이 핵심전략 정보자산을 공유하려 하겠는가.
또한 상시 대북리스크를 안고 있는 한국의 경제가 지금 기초부터 흔들리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브렉시트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세계적인 저성장과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은 떨어지면서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상황이다. 그나마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빅2’ 기업이 버팀목이었는데 이젠 이마저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 판매부진 여파와 평균 연봉 1억원에 육박하는 현대차 재벌노조의 명분없는 파업으로 생산차질 손해가 3조원을 넘었다고 한다. 대내적으로는 무려 1300조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에 짓눌린 가계의 소비 여력이 떨어지면서 내수 부진과 저성장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매월 100만원을 번다면 빚 갚는데 24만3000원을 써야 하니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요즘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에도 의구심이 많다. 최근에 생각지도 못한 두 차례의 지진과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앞에서 허둥거리며 재난 문자메시지 하나 제때 보내지 못하는 정부의 재난관리시스템을 보면서 국민들의 불안은 더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국가 위기를 극복하는데 선봉이 돼야할 정치권은 위기극복의 해법과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이를 활용해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는 망국병적인 사고에 함몰돼 있다. 국민이 오히려 걱정해야하는 정치는 존재의 이유가 없다. 이제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상호간에 신뢰가 없는 기업과 국가는 위기가 오면 네 탓만 외치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잠 못 이루는 밤, 국회에 걸려 있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는 공자의 말이 유난히 가슴속에 울린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