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묘역에 소변 뿌린 40대 집행유예
대통령 묘역에 소변 뿌린 40대 집행유예
  • 김순철
  • 승인 2016.10.27 12: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서동칠 부장판사는 27일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소변을 뿌린 혐의(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 등으로 기소된 최모(41)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인 최씨는 범행을 저지를 당시 약물치료를 중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심신 미약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씨가 조현병 환자임은 인정되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 부장판사는 “노 전 대통령 묘역에 소변을 뿌려 훼손한 점이 인정되나 상당 기간 구금상태에 있었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7월 21일 낮 12시께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묘역 너럭바위 위에 페트병에 담아온 온 소변을 뿌리고 이를 막는 의경을 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그는 “노무현 대통령이 한 게 뭐가 있느냐”고 외친 뒤 소변을 뿌렸다. 그는 500㎖짜리 페트병 2통에 소변을 담아왔다. 경비 근무를 서던 의경이 이를 제지하자 “중대장을 데리고 오라”며 들고 있던 페트병으로 의경 목을 때리기도 했다. 수사당국은 최씨가 과대망상이나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