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개헌 논위는 계속되어야 한다
[데스크 칼럼] 개헌 논위는 계속되어야 한다
  • 김응삼
  • 승인 2016.10.30 0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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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삼 (부국장)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 국정 농단으로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하지만 여야는 ‘최순실 비선실세 파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 문제를 놓고 연일 신경전만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민적 의혹을 빨리 해소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선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상설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의 대국민 석고대죄 △우병우 민정수석 사퇴 △(안종범 정책수석 등) 최순실 부역자들의 전원 사퇴 등 3대 선결 조건이 이뤄지지 않으면 ‘최순실 특검’ 등 모든 협상을 중단한다며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야당·시민사회 추천 특검’ 주장까지 내놓으면서 단시일 내에 ‘3당 3색’의 입장이 조율이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박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로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청와대 수석비서관들로부터 전원 사표를 제출받았고, 뒤이어 내각 개편에도 착수할 예정이지만 국민들의 성난 민심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다. 그 다음 피해자는 ‘개헌’이라고 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에 헌법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면서 임기 내 개헌 추진을 전격 제안했다.

그러나 그날 밤 최순실 파일이 터지면서 개헌은 하루도 못돼 동력을 잃고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다. 최순실 게이트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국정운영 체계를 바꾸는 개헌이 필요하고 개헌 논의는 계속되어야 한다. 특히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여실히 드러난 이번 사건이 오히려 개헌 논의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는 기회이다. 이대로라면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무엇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을 것이고, 다음 5년, 10년도 똑같을 수밖에 없어 미래에 대한 희망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

1987년 헌법 체제가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한 갈등과 대립의 정치를 종식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난달 ‘20대 국회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이 결성됐다. 새누리당 65명, 민주당 84명, 국민의당 33명 등 여야를 합쳐 185명 의원이 참여할 정도로 국회에서도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 국민의 70% 이상이 개헌에 찬성하고 있다.

어쨌던 개헌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더 이상은 부정하기 어렵다. 문제는 앞으로 논의 과정이나 내용이다. 개헌 문제는 국가의 집을 새로 짓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왕 개헌 논의가 시작된다면 특정 정파의 이해득실에 따라 개헌이 진행되면 그 폐해는 국가 전반에 재앙 수준이 될 수 있는 만큼 당리당략이나 정략적, 정파적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것은 절대적 전제다. 일단 여야가 국회 개헌특위를 우선 구성하는 것이 방법이다. 그동안 개헌특위는 20대 국회 출범 후 야권에서 먼저 제기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진지하고 신중한 논의 속에 중지를 모아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사회 구성의 공감과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제대로 시행될 수 없고, 그렇게 돼서도 안됨으로 개헌 문제는 국민의 공감대 속에서 차분하고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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