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순실 사태가 국정 전반을 마비시키는 블랙홀로 작용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400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도 뒷전으로 밀려 부실해질 조짐이어서 걱정스럽다. 특히 미르·K스포츠재단이라는 최대 쟁점과 법인세, 누리과정 예산, 노동개혁법과 서비스활성화법 등 숱한 쟁점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 심사가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인 상태다.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은 예산의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가장 높이는 방안을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찾아내야 하니 정부 편성 못지않게 국회 심의가 더 중요한 역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초장부터 본질을 제쳐둔 채 창조경제나 최순실 관련예산 삭감 운운하며 곁가지에만 매달리는 형국이다.
▶예산안 본회의 처리 법정시한인 내달 2일을 지키려면 꼭 한 달의 기간 동안 전념해도 모자랄 테니 안타깝다. 대선이 있는 해의 정부 예산안에는 각종 선심성 지출 내용이 곳곳에 숨어 있게 마련이다. 예년보다 더 눈을 부릅뜨고 불요불급한 부분을 찾아 한껏 덜어내도 거품을 다 빼기 어렵다.
▶정쟁은 정쟁이고, 예산은 1년 간 나라를 꾸려갈 살림살이다. 성장률이 낮은 가운데 최순실 사태는 안팎의 악재로 둘러싸인 한국경제에 큰 불확실성을 하나 더 얹은 꼴이다. 정국 혼란이라고 예산심의 부실 우려는 안 된다. 이수기 논설고문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은 예산의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가장 높이는 방안을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찾아내야 하니 정부 편성 못지않게 국회 심의가 더 중요한 역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초장부터 본질을 제쳐둔 채 창조경제나 최순실 관련예산 삭감 운운하며 곁가지에만 매달리는 형국이다.
▶예산안 본회의 처리 법정시한인 내달 2일을 지키려면 꼭 한 달의 기간 동안 전념해도 모자랄 테니 안타깝다. 대선이 있는 해의 정부 예산안에는 각종 선심성 지출 내용이 곳곳에 숨어 있게 마련이다. 예년보다 더 눈을 부릅뜨고 불요불급한 부분을 찾아 한껏 덜어내도 거품을 다 빼기 어렵다.
▶정쟁은 정쟁이고, 예산은 1년 간 나라를 꾸려갈 살림살이다. 성장률이 낮은 가운데 최순실 사태는 안팎의 악재로 둘러싸인 한국경제에 큰 불확실성을 하나 더 얹은 꼴이다. 정국 혼란이라고 예산심의 부실 우려는 안 된다. 이수기 논설고문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