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경남을 비롯해 시·군에서는 시정발전과 시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정책제안 공모를 하고 있다. 필자는 올해도 어김없이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안했는데, 모두 다 채택되지 않았다. 인근 시·군과 연계한 청렴유적지 답사코스 개발에 관한 제안, 과거 기록의 MEMORY 구축을 통한 기록물 보존에 관한 제안(서울 도서관 벤치마킹), 진주성 답사 시 현재 위치에 따른 스마트폰 해설 안내에 관한 제안(수원화성 벤치마킹)등 여러 가지가 있었다.
특히 진주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의 인적자원을 활용한 재능기부 봉사활동에 관한 제안은 시에서는 학습이 필요한 소외계층 학생과의 교량역할을 해주고, 공공기관은 사회공헌활동 영역의 확대와 지역사회와의 우호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확보하고, 소외계층 학생은 뛰어난 인재들에게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불채택의 답변으로 ‘이전기관 임직원의 재능기부 여부는 이전기관의 자체적 판단에 의해 실시해야 할 사항이며, 해당기관의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하겠다’ 라는 것이었다.
하나의 제안을 올리기 위해서는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 여러 항목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데, 불채택 답변을 받아보니 너무 쉽게 결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이에 정책제안 제도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항목으로 만들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해보았다. 진주시는 2014년 239건의 제안 중 3건을 채택해 1.25%, 2015년 274건의 제안 중 9건을 채택해 3.28%의 비율이었다. 2015년 제안기준으로 경남도는 4.52%, 창원시는 7.31%, 사천시는 7.19%, 통영시는 4.24% 등으로 모든 제안의 비율이 10% 미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문진보 후집 ‘상진황축객서(上秦皇逐客書)’에 태산불양토양(泰山不讓土壤), ‘태산은 작은 흙덩이도 사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능히 그 큼을 이루었고, 바다는 작은 개천의 물도 가리지 않았기 때문에 능히 그 깊음을 이루었다’는 내용이 나온다. 모든 제안을 다 수용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채택비율을 20%까지는 끌어올려서 시민들이 제안한 내용으로 시정이 더욱 발전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현철(국방기술품질원 경영지원부 총무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