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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일포럼]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켜야
강태완 (칼럼니스트)
경남일보  |  gnnews@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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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1.17  16: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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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게이트, 국정지지도 5%와 민심이반(民心離反)은 ‘대통령 하야와 탄핵촉구’라는 촛불집회가 국정현안을 집어삼키고 있다. 국정동력과 정상외교력 및 민생과 경제위기 극복 노력이 정지된 가운데 신뢰를 상실한 능력도 없는 식물대통령이 그 직을 유지하고 있다. 대통령 때문에 대한민국이 위기의 수렁에 빠져 꼼짝 못하고 있어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돼 있고, 심지어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헌법 제66조1항)하며 헌법을 수호할 책무(헌법 제66조2항)를 부여하고 있다. 취임 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취임선서(헌법 제69조)도 한다. 이런 대통령에게 준 고유권한을 근본도 알 수 없는 최순실 등이 휘둘렀으니 국민들은 실추된 국격·참담·비통함을 금할 수 없어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의 국정농단(대통령 연설문, 인사권 및 예산 등 국정관여, 미르·K스포츠 재단 등)과 헌법을 훼손 및 유린한 당사자는 박 대통령이다. 2회에 걸친 대국민사과에는 헌법을 준수하지 못한 책임문제는 언급조차 없었다. 국정농단의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중립내각이나 책임총리제’는 대통령의 권한(국군통수권, 법률에 대한 거부권, 대법원장·헌재소장·국무위원 임명 등)을 이양하여 국무총리가 행사할 경우 헌법과 상충되거나 위배된다.

이런 국가위기 상황임에도 여당과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야당 역시 ‘촛불의 힘’에 기대고 있어 정치력 실종상태로 민심을 쫓아가는 형국이다. 역사가 증명하듯 통치자가 실정(失政)하여 민심이반과 경제가 피폐해지고 민초의 삶이 팍팍해지면 때론 왕조를 전복시켰다. 이대로 두면 민심의 쓰나미가 여·야는 물론 국가전체를 덮쳐버릴 것 같아 걱정이 태산이다.

따라서 작금의 국가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박 대통령 자신의 천지개벽에 가까운 통치변화로 잔여임기 보장이다. 이는 대통령의 대안이 포함된 최종사과로 국민신뢰를 회복하여 민심을 달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미 민심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 대통령을 궐위된 상태로 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

둘째, 대통령직에서 즉각 하야해야 한다. 하야 시 헌법(제68조2항)에 명시된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여 60일 이내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면 된다. 새 대통령 취임 후 1~2년 내 대한민국의 발전과 자자손손의 행복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헌법을 국회 주도로 개정하면 될 것이다. 지금 대통령중심제의 폐단을 반면교사로 삼는다면 우리 실정에 맞는 헌법을 쉽게 개정할 수 있으리라 본다.

마지막으로 하야 불가시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 잔여임기 고려 시 탄핵이 진행되는 동안 식물대통령의 고초와 고통을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다. 역사는 가장 무능한 통치자로 기록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임기보장은 민심을 달래기 어렵고, 탄핵은 국익고려 시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야와 동시 특검 등으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으면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역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용기 있는 대통령이었다고 기록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슬기롭고 현명하여 위기 시 국가와 민족을 위해 단결하고 결집했다. 차기 미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외교·안보·경제문제 등이 요동을 치고 있다. 박 대통령 때문에 내우외환에 시달리기보다는 즉각 하야함으로써 정치적 불안에 종지부를 찍고, 세계의 대변혁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발전 체제를 시급히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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