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유럽국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Industry 4.0’이란 명칭을 받아들여 ‘4차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전 국민에게 알리고 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이라 일컬어지는 ‘Industry 4.0’은 독일과 같은 기술집약적 첨단산업이 발달한 선진국이 자국 내에서 전개되고 있는 정치·사회적 문제를 분석하면서 우리와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저출산·고령화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독일의 산업경제규모를 과거와 같이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다가 도출하게 된 결론이다. 특히 유럽연합 측면에서 이를 바탕으로 여러 국가가 공유할 수 있는 정치적 대안으로 제안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속에 담겨진 의미와 방향성 그리고 접근방법에 대한 깊은 사려 없이 단순히 좋은 개념이라고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큰 오판이라는 생각이 든다.
2차 세계대전 직후 패망한 독일을 지금의 선진 대국으로 만들고 견인한 사람들은 마이스터였다. 현재 뿌리산업인 기계공업분야 핵심 숙련기술자였던 마이스터들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정년퇴직을 했고 그들로부터 일을 배웠던 2, 3세대들도 정년퇴직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그래서 독일정부는 현 경제규모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등장한 것이 ‘Industry 4.0’인 것이다. 즉 ‘4차 산업혁명’의 등장배경에는 근로자들이 줄어들고 있는 현장을 대상으로 경제규모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생산성 극대화 방안이 저변에 깔려 있다는 것이다. 이 말을 역설적으로 표현하자면 ‘Industry 4.0’ 하부 실행계획인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하면 현장 근로자 수가 현재보다 절반 이상 줄어도 동일한 생산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개념인데, 이것을 수용하는 결재권자가 해석을 잘못하는 순간 이 내용은 기존 근로자의 해고나 신입사원 채용규모가 절반 이상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필요악이 하나 더 생긴다는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직후 패망한 독일을 지금의 선진 대국으로 만들고 견인한 사람들은 마이스터였다. 현재 뿌리산업인 기계공업분야 핵심 숙련기술자였던 마이스터들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정년퇴직을 했고 그들로부터 일을 배웠던 2, 3세대들도 정년퇴직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그래서 독일정부는 현 경제규모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등장한 것이 ‘Industry 4.0’인 것이다. 즉 ‘4차 산업혁명’의 등장배경에는 근로자들이 줄어들고 있는 현장을 대상으로 경제규모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생산성 극대화 방안이 저변에 깔려 있다는 것이다. 이 말을 역설적으로 표현하자면 ‘Industry 4.0’ 하부 실행계획인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하면 현장 근로자 수가 현재보다 절반 이상 줄어도 동일한 생산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개념인데, 이것을 수용하는 결재권자가 해석을 잘못하는 순간 이 내용은 기존 근로자의 해고나 신입사원 채용규모가 절반 이상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필요악이 하나 더 생긴다는 것이다.
2000년대 중반 인기를 끌었던 ‘맨큐의 경제학’이라는 책에 따르면 “국민 생활수준의 변화는 거의 모든 경우 국가간 생산성의 차이, 즉 한 사람이 한 시간 일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의 차이에 기인한다”라는 표현이 있다. 이 말은 근로환경이 어떠한지에 따라 생산성이 달라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독일은 선진국이기 때문에 이미 단위 생산성에 대한 기본적 개념은 확립한 상태라 할 수 있다. 그러니 생산성을 담보로 직접 노동인구 저감에 따른 대책마련은 당연한 순서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가. 국가경제를 견인하는 산업군이 물론 기술집약적 첨단산업 영역도 많이 있겠지만 노동집약적 특성이 높은 영역은 얼마나 되는지 분석은 해보았는가.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운영할 수 없는 기업은 과연 없는가. 물론 ‘4차 산업혁명’은 미래를 대비하는 새로운 개념인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막연한 홍보와 무분별한 용어의 사용은 혼란과 부정적 사용을 초래할 수 있다. 시대가 어수선한 지금은 더더욱 나눔의 문화, 일자리를 나누고 공유경제를 실천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절실하다.
김태화 (공학박사·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 산학협력처장·항공정비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