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탄핵기구설치’·국민의당 ‘탄핵당론’

탄핵 칼 빼든 野, 사퇴 압박하며 발의시기 조율

야권은 21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박 대통령이 스스로 퇴진하지 않을 뜻을 밝힘에 따라 최후의 카드인 ‘탄핵’을 공식적으로 꺼내 들었다.

하지만 탄핵안의 국회 통과와 헌법재판소 판단이라는 쉽지 않은 관문이 남아 있어 자진 사퇴 압박을 계속해 나가면서 탄핵 발의 시기를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법적 책임을 물어서 박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는 것으로 공식 당론을 확정했다.

추미애 대표는 의총에서 “탄핵은 최장 6개월이란 긴 시간이 걸리는 만큼 엄청난 국력 소모가 예상된다”며 “국회 탄핵의결은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 의원들의 양심에 달려 있다. 말로는 ‘탄핵 쇼’ 한다고 하고 진심은 보이지 않고 행동으로 책임지지 않는다면 국민이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탄핵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국회의 탄핵 의결이 이뤄질 경우 현재 드러난 대통령의 범죄 혐의만 헌법재판소가 정상적 판단을 하면 탄핵은 이뤄질 것”이라며 “탄핵 시기와 추진방안에 대해 즉각 검토하고 탄핵추진검토기구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야권 대선주자들의 탄핵추진 논의 착수 요청에 신중론을 내비쳤던 민주당이 탄핵카드를 내민 것은 박 대통령의 버티기가 노골화하는 상황에서 국회가 직접 끌어내릴 수밖에 없다는 현실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도 이날 박 대통령 탄핵추진을 당론으로 공식화했다.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탄핵 의결에 필요한 200명 이상 서명을 받기 위해 야 3당은 물론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박 대통령 출국금지·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검찰에 촉구한다”고 했다.

안철수 전 대표도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탄핵에 필요한 정치적·도덕적 요건은 이미 갖춰졌고 국민의 의사는 차고 넘치도록 확인했다. 어제 검찰 수사발표로 법적 요건도 갖췄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발의를 늦출 이유가 없다”며 탄핵절차의 조속한 착수를 촉구했다.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며 “22일이라도 야3당 대표 회동이 열릴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내 비박(비박근혜)·비주류는 20일 검찰의 발표 직후 박 대통령의 제명을 위한 당 윤리위 제소와 탄핵 등을 추진키로 했다.

당내 비주류를 중심으로 꾸려진 비상시국위의 대변인인 황영철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국회는 대통령의 탄핵절차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탄핵 추진에 있어 관건은 새누리당내 비주류가 얼마만큼 탄핵안에 동참할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의 국회 가결을 위해선 재적의원 3분의 2인 최소 200명이 필요하고,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의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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