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탄핵·특검·국조 ‘박 대통령 몰아치기’

국조 30일 기관보고 시작·특검 추천 2일까지 완료
정치권, 탄핵 절차 본격화…내년 상반기까지 지속

23일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증인 채택과 관련해 설전을 벌이고 있다. 국조특위는 이날 위원회 운영일정과 기관보고 출석기관, 서류제출, 청문회, 증인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연합뉴스

나라 전체를 뒤흔든 ‘최순실 게이트’ 정국이 다음 주 결정적인 갈림길에 설 것으로 보인다. 오는 26일 예정된 주말 촛불집회가 ‘최순실 게이트’ 정국에서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집회 직후인 다음 주 특별검사팀 구성, 국정조사 절차 착수, 대통령 탄핵이 동시에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특별검사팀 구성과 국정조사 기관보고가 다음 주 예정된 가운데 만약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까지 다음 주 시작되면 박 대통령과 여권 주류의 입지는 상당히 좁아질 전망이다.

◇국정조사· 특검 구성=일단 국정조사의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르다.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오는 30일 문화체육관광부·법무부·대검찰청·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한 1차 기관보고를 시작하고 다음 달 5∼6일과 13∼14일 4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연다.

특검 구성 절차도 23일 첫발을 내디뎠다.

민주당 출신인 정세균 국회의장은 서면요청 기간 3일을 기다리지 않고 이날 특검 임명 요청서를 박 대통령에게 보냈다.

박 대통령이 오는 25일까지 후보자 2명 추천을 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의뢰하면, 두 야당은 5일 이내에 2명의 후보자를 박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하는 만큼 다음 주 중 특검 추천이 완료됨에 따라 특검 후보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 후보 추천과 관련,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두 당이 각각 한 명씩 추천할지, 아니면 서로 협의해 2명을 합의해서 추천할 지도 아직 미지수다. 민주당은 후자를, 국민의당은 전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명을 올려도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한 명을 선택하기 때문에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한 대목이며, 이런 고려 사항에 따라서 특검 후보군 추천의 기준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탄핵안 발의 본격 돌입=정치권이 이른바 ‘탄핵 정국’에 본격 돌입했다.

야권이 당내 탄핵추진 기구를 가동하며 준비에 착수한 것은 물론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를 비롯한 여권 일각의 움직임도 빨라지면서 당분간 여의도의 모든 시선이 탄핵안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야당에서는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 의원들을 설득해 가결 정족수를 확보하는 데 당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23일 탄핵추진 실무준비단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실무절차 검토에 착수했다. 이들은 이번 주 안에 탄핵안의 골격을 잡고서 다음 주 초까지 초안을 만드는 등 최대한 작업을 서두르겠다는 방침이고, 국민의당 역시 김관영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탄핵추진단을 발족시켰다.

여기에 새누리당 김 전 대표 역시 기자회견을 자청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당내에서 탄핵 발의에 앞장서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탄핵 논의는 급물살을 타는 모습이다.

탄핵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내년 상반기까지는 탄핵 정국이 계속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내달 2일과 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바로 탄핵안 표결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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