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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일시론]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대북 군사·안보 관계
김용철 (부산대 교수·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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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1.27  18: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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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예상을 깨고 제4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트럼프의 대외정책기조의 핵심은 미국 우선주의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외국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앞의 두 개념을 합쳐서 말하면 미국 고립주의의 대외적 천명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은 이제 대외적 정치, 경제, 국제관계의 간섭 기조를 수정하여 자신의 국내 문제에 더 집중하며 타 국가들은 이제 자신들의 일은 자신들이 처리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힐러리가 동맹국에 대한 안보 파트너십의 구축을 강조한 반면 트럼프는 동맹국들의 안보 무임승차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또한 취하고 있다. 남북한 관계에 대한 트럼프의 주장은 주로 중국을 통해 북한의 핵 억제와 군사행동을 제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더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다. 트럼프는 민주당 8년 동안의 북한에 대한 대북 인내정책은 실패하였다고 보고 있으며 따라서 북한제재에 좀 더 적극적인 공세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 한발 더 나아가 트럼프는 힐러리의 국무장관 시설에 북한이 4차, 5차 핵실험을 한 것을 가리키며 이러한 북한 핵개발을 앞으로 용납하지 않겠다고 천명하였다. 트럼프는 중국의 북한 군사 억제 개입을 강조하고 있으나 중국은 현재 그럴만한 처지가 못 된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중국의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는 말로만 이행될 뿐 실질적인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은 형식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국의 이중적인 태도는 기본적으로 남한 주도의 남북통일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논거에서 볼 때 트럼프의 대중국 역할론은 큰 의미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트럼프의 대북전략의 또 다른 지렛대는 러시아이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이후 미·러 정상들의 관계는 매우 악화되었고 또한 작년 러시아의 대 시리아전 개입에 따른 미국의 전세 악화는 두 국가 간의 군사 긴장관계를 최대의 상태로 악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번 트럼프의 당선으로 인해 이러한 미·러 군사긴장 관계는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러 관계의 완화는 결국 북한의 우호적인 상대국인 러시아를 통한 대북 제재의 길을 터주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 미·러 관계의 군사안보 관계의 회복은 남북한의 한반도 군사 긴장관계의 완화와 북핵 제재에 중국 못지않은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이러한 중국, 러시아와 미국 등 3국간의 관계 진화를 예상하며 거기에 맞는 군사안보 대응전략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미·중 관계와 미·러 관계의 향후 변화는 동북아 군사 안보지형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이는 곧 북한의 핵 억지효과는 물론이고 남북한 군사 긴장완화의 환경조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트럼프의 고립주의 외교노선이 언뜻 보면 굉장히 막연한 비합리적 정책 기조로 보여지지만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측면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러시아 관계에 대한 실질적 관계 진전에 따른 군사전략의 변화를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우리 정부의 대북한 군사, 안보 관계를 추진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김용철 (부산대 교수·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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