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시론] 트럼프 시대의 경남경제송부용 (경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두 달 후면 ‘미국 우선주의’ 트럼프 시대의 막이 열린다. 보호무역 강화, 달러 금리 인상, 법인세와 소득세 대폭인하와 자국기업 우선정책에 더하여 대규모 재정투입으로 일자리를 늘리면서 강한 성장정책을 추구함이 핵심이다. 실행을 위한 액션플랜이 아닌 공약이지만 수출에 의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트럼프 리스크가 몰고 올 엄청난 파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경제를 압박하게 될 직접수단은 크게 두 가지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출범 이전인 2011년에 116억달러였던 대미무역 흑자 규모가 4년이 경과한 지난해에는 258억달러로 늘었는데 FTA 재협상, 환율조작국 지정, 반덤핑 상계관세 등으로 옥죄어 올 것이다. 또한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증액분담을 관철시키면서 교역이나 대미투자와 연계하거나 주력업종에 대한 통상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그 결과 수출과 고용 위축, 금리상승과 가계부채 부담증가, 환율급등과 자본시장 불안 및 물가상승과 국가채무 증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

더 큰 문제는 간접요인들에 있다. 연간 3000억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 45%의 관세부과와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을 허무는 등 중국과 멕시코산의 미국 유입을 최대한 억제시키고, 달러 금리 인상과 법인세를 낮추는 것들이다.

중국제품의 대미수출이 줄어들면 우리 원자재나 중간재의 대중국 수출이 막히게 되고, 멕시코 제품의 대미수출 억제는 멕시코에 진출한 우리 자동차, 전기전자제품의 수출로가 붕괴되면서 국내로 역류할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달러 금리 인상은 국내 외국자본 유출을 가중시키고, 법인세 인하는 우리 제품의 대미수출로의 차단과 함께 국내기업의 미국진출로 이어질 소지도 있다. 가전, 일반기계를 비롯 공작, 수송, 건설 등 기계산업의 메카인 경남도 트럼프노믹스의 영향권에 들게 된다.

2015년에 경남은 대미수출 50억7000달러, 수입 30억1000달러로 20억6000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바 있다. 선박과 수상구조물, 차량과 부품, 고무제품, 항공기와 우주선 부품이 주요 품목이었다. 경남의 수출 1, 2위국이 미국과 중국인데 미국으로의 직접수출이 제한되고, 중국의 대미 수출부진으로 경남의 대중국 수출길도 막히면서 여타의 세계시장에서는 중국산과 치열하게 경쟁해야만 할 경우 타격은 예상 외로 커진다. 특히 도내 주력업종인 생활가전, 자동차부품, 컨선박, 해양플랜트, 철강 및 해운과 항공물류 등은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우선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위기의 주력업종을 포함한 도내 산업계, 수출유관기관과 함께 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경쟁하는 미국 및 중국업계의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바뀌는 통상정책이나 환율변동, 외환과 자본시장 불안정 등은 적기에 순발력 있는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한편 유조선, LNG선, LNG연료 추진선박, 석유화학, IT융합, 나노융합 등의 업종은 강점을 갖는다. 이들의 경쟁력 제고 노력도 컨트롤타워의 몫이다. 철강이나 구리와 같은 원자재 수입업계나 중소기업은 특히 환율변동에 세심한 주의를 기해야 하고, 물가상승이나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대비도 곁들여야 한다.

2차대전 후 가장 강력한 보호무역체계, 시계 제로인 트럼프 시대가 임박하고 있다. 강한 기업과 산업보호·육성전략으로 위기를 넘어 미래 50년을 열어야겠다.

송부용 (경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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