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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논단]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절실
이상경 (경상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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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13  12: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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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를 마무리해 가는 12월이면 대부분의 기관ㆍ단체나 기업들이 2017년도 예산 계획을 수립한다. 대학도 마찬가지로 내년에 교육, 연구, 봉사, 산학협력이라는 대학 본질적인 기능에 더욱 충실하기 위하여 어떤 사업을 추진해야 할지 계획을 수립한다.

그런데 올해는 그 어느해보다 내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어렵다. 모든 부서에서 지혜를 짜내어 보지만 쉽지 않다. 올해까지 해오던 사업도 일부 못하게 되거나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난관에 봉착해 있다.

돌이켜보면 경상대의 경우 2008학년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전계열 학생 1인당 연평균 동록금은 동결 또는 인하되어, 2008학년도에 419만 원이던 한해 등록금이 2017학년도에 392만 9000원으로 10년 전보다 26만 1000원(6.23%)이 인하되었다. 정부의 반값등록금 정책에 부응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였다. 그와 동시에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맞춤형 인력양성 친화적 학사구조로 개편하기 위하여 입학정원을 감축했다. 2015학년도부터 2017학년도 사이에 190명(5.8%)이나 감축했다. 하지만 이제 한계에 다다른 느낌이다. 경상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립대ㆍ사립대가 마찬가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6월 ‘2016년 하계 대학총장세미나’에 참석한 전국 120개 4년제 대학 총장들은 ‘대학의 재정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대학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고 실천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대학들은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기 위하여 뼈를 깎는 심정으로 구조개혁에 동참하고 있으나 더 이상 대학만의 노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한계에 직면했다고 호소했다.

이런 와중에 지난 9월 ‘201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 조사결과’(2013년 기준)가 발표되어 눈길을 끌었는데, 우리나라는 대학 등 고등교육비 정부부담 비율이 OECD 국가 중 꼴찌로 나타나 충격을 주었다(OECD 회원국 35개국, 비회원국 11개국 등 조사대상 46개국 중 최하위). 이마저도 꼼수가 있다. 대학총장 세미나에서는 “국민총생산(GDP) 대비 실질 고등교육예산이 명목상으로는 증가했지만, 이는 반값등록금 정책에 따른 국가장학금 지원규모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일 뿐 국가장학금을 제외하면 GDP 대비 고등교육재정은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 1인당 GDP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비율에서도 초중등은 OECD 평균 수준이었지만 고등교육은 29%로 OECD 평균 41%보다 훨씬 낮았다. ‘대학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명제 앞에서 초라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는 결과이다.

특히 국립대의 경우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대학회계 직원의 인건비와 관련된 대학재정운영의 필수 경상경비에 대한 지원 부족으로 지출여건 또한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사립대도 재정적 어려움이 한계 상황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고등교육재정의 총량 규모 확충을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줄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다. 이제는 정부와 정치권이 답할 차례이다. 낭떠러지로 내몰리는 대학재정 상황을 모른 척 내버려 둘 것인지, OECD 회원국이라는 국격에 걸맞게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인지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상경 (경상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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