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칼럼]이대로는 안된다박문수 (한국폴리텍대학 진주캠퍼스 학장)

세계적 인구학자인 영국 옥스포드대학 데이빗 콜먼(David Colemon) 교수는 저출산의 영향으로 대한민국은‘인구소멸국가 제1호’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럴 경우 2100년 무렵이면 우리나라는 현재 인구의 절반 수준인 2000만 명으로 줄어들고, 2300년이 되면 사실상 소멸단계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6.0이던 출산율이 ‘산아제한’이라는 국가정책에 의해 점점 감소하더니 급기야 2014년도는 1.21에 이르러 OECD국가에서 최하위를 하고 있다. 최근에는 청년들로부터 3포(연예, 결혼, 출산 포기), 5포(여기에 인간관계, 내집 마련 포기), 7포(여기에 취업과 희망을 포기), 9포(건강과 학업도 포기)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됐다. 이러니 출산율이 줄어들 수밖에 더 있겠는가.

출산장려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뤄낸 프랑스의 예를 들어보고자 한다. 프랑스의 기본방향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국가에서 책임져야 할 것이라는 기본철학 하에 장기적인 인구정책 차원에서 추진해 왔다. 정책의 핵심은 수당에 있는데, 경제적 수준에 상관없이 자녀수에 따라 영유아 수당, 가족보조금, 주택수당 등을 지급해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예를 들면 임신 기간에 의료비와 출산비용을 100% 지원하고, 신생아 수당을 지급한다. 3~5세 아동의 경우 공립유치원에서 무상교육이 이뤄진다. 또한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는 자녀가 20세가 될 때까지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육아휴직 장려와 근로시간 단축 등의 조치도 출산율을 향상시키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신혼부부들이 출산을 꺼리고 있는 것은 자녀양육 부담과 과다한 교육비 때문이며, 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부가 맞벌이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도 어린아이의 출생과 양육 그리고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해소돼 누구라도 아기를 낳고 싶기만 하면 부담 없이 출산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는 등 출산에 대한 문화를 바꾸어야 한다.

또한 육아에 대한 부담원인 제1순위에 해당하는 경제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학생들의 진로지도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 형편과 적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대학에 진학함으로써 직업능력을 갖추는데 소중한 기회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본인의 수준과 눈높이 그리고 적성과 취미에 맞는 진로지도가 필요하다.

우리의 경우 높은 대학 진학률로 인해 고학력 청년실업자가 많은 반면 중소기업의 현장 기술인력은 늘 부족한 상태이다. 물론 이러한 공급과 수요의 미스매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달걀이 먼저, 병아리가 먼저와 같은 나름대로의 사유가 있겠지만 기업의 근무환경 및 임금수준 개선, 근로자의 직업관 변화 등 수많은 상호개선 요인들이 있을 것이다.

한국폴리텍대학은 대한민국의 대표 직업교육기관으로 취업의 최강자를 자부하는 실사구시 형 대학으로 통한다. 지금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의 도전을 기다리고 있다.

박문수 (한국폴리텍대학 진주캠퍼스 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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