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와 창원광역시

이은수기자(창원총국 취재팀장)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로 출범 10주년을 맞은 가운데 다양한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재정자립도는 2007년 26.3%에서 2015년 41.8%로 15.5%p 높아졌다. 재정자주도는 2007년 62.3%에서 2015년에 71.6%로 9.3%p 높아졌다. 예산 대비 채무비율도 2009년 25.5%에서 2015년 12.0%로 13.5%p 떨어졌다. 인구는 2015년 현재 64만명으로 특별자치도 이전 56만명에서 8만명 이상 증가했다. 2011년 이후 빠른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3년 이후부터 더 많은 증가세에 있다. GRDP는 8조7000억원에서 2014년 기준 13조8000억원으로 5조원 이상 증가했다. 또 관광객수는 특별자치도 이전 500만명에서 2015년 기준 1300만명 이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금까지 다섯 차례의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4537건의 중앙권한과 사무를 이양받아 왔다. 최초로 도입된 자치경찰은 이제 전국 단위 시행을 검토중에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10년은 관광객 및 인구·재정규모의 증가와 더불어 개발 및 투자유치 확대 등으로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적지 않다. 지역의 일은 지역이 결정하는 자치권을 토대로 차별화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지역 경쟁력을 활용해 국가발전과 지역발전을 동시에 이뤄나가기 위한 새발전모델로 제주특별자치도가 탄생했다.

창원시가 현재 광역시를 추진하고 있다. 인구 107만명의 창원은 5개의 행정구를 거느리며 외형상 자치구 없는 광역시인 제주도와 흡사하다. 하지만 통합시 인센티브 등은 거의 사라지고,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 및 특례 등은 제주도와 도저히 비교 상대가 되지 않아 광역시 추진의 배경이 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10년을 조망하며 창원광역시를 추진하는 오늘의 현실이 교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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