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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일포럼] 출사표(出師表)를 쓰고 다시 시작해야
강태완 (칼럼니스트)
경남일보  |  gnnews@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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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19  17: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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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재적의원 300명 중 299명이 참여해 찬성 234표로 통과됐다. 헌정사상 2번째로 박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됐고, 헌재 심판이 나올 때까지 헌법(제71조)에 따라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게 됐다. 이번 탄핵은 정치권이 만들어낸 탄핵이 아니라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위임한 권한(헌법 제1조 2항)을 되찾은 탄핵이었다. 통과된 탄핵안에는 박 대통령이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직업공무원제 등 모두 14개항에서 헌법을 위반했고, 법률상으로는 뇌물죄와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 비밀 누설죄 등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탄핵안 가결은 주권이 이룬 ‘광화문의 기적’이지만, 대한민국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이다. 정치권은 혼란스럽고, 경제여건은 최악인데 이를 헤쳐나갈 컨트롤타워는 보이지 않는다. 외교·안보·통상 등의 국제정세는 급변하는데 우리나라만 외톨이가 돼 국익을 챙기지 못하는 것 같아 심히 우려스럽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 우리는 6·25전쟁의 잿더미를 이겨내 세계 10위권의 경제를 일궜고,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극복했으므로 국민이 통합되고 국력만 결집되면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제 정치권에서는 ‘탄핵심판 결과와 국정안정, 국정조사 및 특검, 헌법 개정 등’에 대해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서지 않도록 역사와 국민 앞에 ‘출사표’를 쓰고 답해야 한다.

먼저, 통치 공백사태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안 심리를 최단기간 내 끝내되 탄핵심판은 오로지 헌법과 법률, 재판관의 양심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 헌법재판관의 임기문제 등을 고려하되 절차적 정당성과 엄정성이 보장돼야 국민 모두가 그 결과에 승복할 것이다. 다음은 국민들이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국정을 안정시켜야 한다. 두 달여간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에 마비되다시피했던 국정이 탄핵사태로 또 다른 갈등과 국론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야권은 물론 여당, 정부 공직자들이 맡은바 본분에 충실해야 한다. 대통령 권한을 대행해도 국정에 이상이 없어야 국민들의 분노가 희망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정조사와 특검은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에 입각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바를 명백하게 밝혀내야 한다. 국정조사의 핵심인물이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국정조사 무용론이 대두될 것이고, 특검이 검찰의 ‘최순실 국정농단’ 최종 수사결과 발표 수준이라면 국민들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탄핵안 가결은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 계기가 돼야 하며, 이를 위해 헌법 개정 마스터플랜을 제시해야 한다. 87년 헌법 개정 이후 6명의 대통령 중 성공한 대통령이 없어 5년 단임제의 문제점이 입증됐다. 승자 독식의 정치는 권력의 부패와 무한 갈등을 낳았으므로 헌법 개정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추앙받고 역사에 길이 빛날 훌륭한 대통령을 탄생시켜야 한다.

출사표는 중국 촉한의 재상 제갈공명이 위나라를 치고자 하여 촉제(蜀帝) 유선에게 올린 상소문으로 나라의 장래에 대한 걱정과 스스로에 대한 다짐이다. 헌법 제1조 2항(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을 되새기면서 정치권은 당리당략과 대통령 선거에만 급급하지 말고, 격상된 대한민국 발전 체제구축을 위해 출사표를 쓰고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강태완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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