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포럼] 탄핵정국, 이제는 차분한 마음으로 돌아볼 때이웅호(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지난 두 달 가까이 전국을 휩쓸었던 거센 민심의 표출은 시민혁명, 아니 촛불혁명에 의하여 정국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국회의원 중 78%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돼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탄핵안이 가결되는 순간 수많은 군중들은 여의도로 나와 폭죽을 터뜨리고 어깨춤을 추며 축제의 장을 만들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자축만 하고 있기엔 너무나 심각한 위기이며 넘어야 할 산은 첩첩산중이다.

지난 10월 이후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한 대통령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우리나라 최대의 현안이다. 그러나 탄핵안이 국회를 떠나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지금도 광화문에 촛불과 태극기가 넘쳐나고 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어느 하나 ‘풍전등화’의 처지가 아닌 것이 없다. 경제는 물론 외교와 안보가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는 제조업 가동률은 70.3%(10월)로 IMF 이후 최저 수준이며, 청년실업률은 8.2%로 2003년 이후 최악이다. 여기에 내년 경제성장률은 2.6%로 하락할 것이라 OECD는 전망한다. 특히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의 지주목이었던 수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금년엔 -7%의 증가세로 경제 체력은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 이와 같은 국내 경제의 험로 속에 대외 여건도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안갯속이다. 어디로 튈지 향방을 알 수 없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대외정책과 중국의 사드 배치의 트집 또한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와중에 북한은 그동안 자제해 오던 핵실험도 국회의 탄핵안 통과와 함께 재개해 잠수함 탄도미사일 실험은 우리의 외교 안보를 더욱 심각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위대하다. 세계는 모두가 놀라고 있다. 모든 국가가 한국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바라봤던 IMF도 우리는 거뜬히 딛고 일어섰으며, 2002년 월드컵의 하나 되는 응원에 세계의 부러움을 샀다. 그리고 최근 촛불시위에서 한국의 성숙된 민주주의를 확인했던 것이다. 이에 우리는 흐트러진 정치를 한 단계 성숙시켜 한국의 경제와 사회를 살려내야 한다.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정치 안정과 기업투자 활성화에 의한 경제의 재도약이다. 그런데 기업인들은 수익에 대한 확실한 기대가 있을 때만이 투자를 한다. 즉 ‘합리적 기대’가 있을 때 투자를 할 것이고, 기업이 투자해야 생산이 가능하고 생산이 있어야 소득이 발생한다. 소득이 있어야 소비가 이뤄지는 선순환 구조가 갖춰질 때 경제는 성장하는 것이다. 이에 정치인들은 국회로 들어가 국정의 조속한 정상화를 기할 현안을 풀어가는 등 우리 모두 냉정을 찾아 경제를 살리고 사회를 통합하는 길로 가야 한다.

광화문을 휩쓴 촛불과 국회의 탄핵 결정은 정치적 판단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로 죄의 유무는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여기엔 어떠한 정치적 결정이나 외압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오직 법률과 법관의 양심에 의하여 공정하게 판단돼야 한다. 정치적 판단에 의하여 결정된 탄핵안은 국회 통과 이후부터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엄격한 이행이 준수돼야 한다. 이를 무시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설령 그것이 자기의 생각과 상반된 결정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 “악법도 법이다”라며 독배를 마신 소크라테스의 정신에서 법치국가는 존립하는 것이고 민주주의는 발전하는 것이다.

이웅호(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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