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칼럼] 진해항을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전환하라
박춘덕 (창원시의원)
[의정칼럼] 진해항을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전환하라
박춘덕 (창원시의원)
  • 경남일보
  • 승인 2016.12.1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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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항은 1976년 제1종 지정항만으로 고시되면서 본격적인 개발이 이뤄져 1991년에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지정돼 왔으나 2010년 4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이 항만개발 관리권을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지방관리 무역항으로 지정됐다. 무역항이란 국가와 지역경제를 이끄는 수출과 수입을 전담하는 항만으로 주변 무역항과의 연계와 지역산업을 뒷받침하는 국가적 차원의 거시적인 개발계획이 필요하다. 2010년 진해항이 지방관리 무역항으로 경상남도에 위임된 이후 주변 국가관리 무역항인 마산항 및 진해신항과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연구가 이뤄진 적이 없으며 지방관리 무역항은 지역특성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투입해 효율적인 개발을 해야 함에도 진해항 개발을 위한 예산투입 개발사업은 전무한 실정이다.

창원시 관내에 진해항, 마산항, 진해신항의 3개의 무역항이 있다. 진해항은 500m~20m내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조성됐거나 조성계획 중이다. 2009년 이후 진해항과 관련된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진해항 내에는 장천어촌계, 주택주거시설, 상가, 공장, 슈퍼 등이 있으며 주민 진·출입은 진해항 제1부두 정문을 통과하고 있다. 진해항의 물동량은 잡화, 철재, 유류, 열대과일, 진해~제주, 진해~필리핀 항로 및 모래부두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조속히 해소해야할 것이다. 특히 모래반출 물량은 진해항 물동량의 70%수준으로 시민의 고충은 가중되고 있다.

경남도는 콘크리트 담벼락 설치가 전부로 도로경관은 무너지고 주민과의 소통은 차단됐다. 창원시 안에 존재하는 3개의 무역항이 관리하는 기관이 양분되는 것은 항만운영 및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창원시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계의 미래성장 동력은 바다에 있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대한민국의 해양과 항만은 해양수산부가 기획하고 운영함으로써 유라시아 관문으로 성장하는 기틀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창원지역 내 조선·해운업의 경기가 불투명하고 수출이 약화되는 상황을 직시할 때 해양수산부의 전문적 지식과 예산 투입, 3개항의 일원적 관리운영을 통한 지역의 산업발전과 경기 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행정기관 이원화에 따른 항만개발 및 관리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며 인력부재 등 항만관리의 선제적 대응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2010년 경남도로 진해항이 사무가 위임된 이후부터 항만유지 보수비용은 2010년 18억원, 2011년과 2012년은 0원이며 2013년부터 2015년 기간은 3억~4억원에 불과해 고질적 민원 해결과 마산항과 진해항의 통합관리를 통한 미래성장을 위해 진해항의 국가관리 무역항 전환은 반드시 필요하다.

지방관리 무역항인 진해항은 항만시설이 갈수록 노후, 방치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단계에 이르렀으며 창원시민과 항운노조, 항만 관계자의 여론을 받들어 진해항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다시 환원돼야 한다.
 
박춘덕 (창원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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