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사람들은 각박하고 답답한 그리고 이기적인 사회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힘겨울 때가 있다. 이같은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 즉 타인을 위해 살아가는 개인과 단체가 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영리기업이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데 반해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 제공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영리기업과 큰 차이가 있다.
주요 특징으로는 취약계층에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등의 사회적 목적 추구, 영업활동 수행 및 수익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 구비 등을 들 수 있다. 예컨대 ‘아름가게’는 안행부 소관의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물품을 기부받아 판매한 수익과 기부금, 후원금이 주 수익원이다. 수익금으로 국제구호나 빈민지원사업, 공정무역 등 윤리적 소비촉진사업, 자원봉사, 자선사업, 공익캠페인 등을 실시한다. 쉽게 설명하면 자원재활용을 통한 환경보호와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을 저소득층에게 재분배한다.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이러한 사회적기업이 활동하기 시작했으며, 영국에는 현재 약 5만5000여개의 사회적기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중이다. 요구르트회사인 ‘그라민다농 컴퍼니’, ‘피프틴’레스토랑, 잡지출판 및 판매를 통해 노숙인의 재활을 지원하는 ‘빅이융’, 가전제품을 재활용하는 프랑스의 ‘앙비’ 등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회적기업이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일부 수행하는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출자한 돈으로 사업을 하는 법인의 한 형태인데, 기존에는 신협, 농협, 수협 등 개별법에 따라 만들어진 협동조합만 있었으나 지난해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서 모든 분야에서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게 됐다. 이처럼 국내에서도 협동조합의 형태를 가지고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하고 있다.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경제적 약자 간의 상호부조에 있으며 임의로 설립되며 조합원의 가입, 탈퇴가 자유롭고 조합원은 출자액의 다소에 관계없이 일인 일표의 평등한 의결권을 행사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약간의 위험부담을 위한 비용이 가산되기 때문에 잉여금이 생긴다. 이것은 실비의 과징이었던 것이니까 조합사업의 이용분량에 안배해 쓰고 남은 비용을 조합원에게 반환하는 것인데, 이것이 형식적으로는 마치 잉여금 분배처럼 보여질 수도 있다. 이처럼 협동조합은 사회적기업의 역할과 조합원의 이익(배당, 비과세)이라는 두가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노광식(무학신협 이사장)
